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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실

[일반] 동아일보 [열린 시선/조원철]선제적 방재 활동, 관심 줄어든 까닭
이름
관리자
날짜
2016.10.11 11:10
조회수
2159

방재는 그야말로 예방 활동이다. 선제적 활동이 있어야 재해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고, 재해를 관리해야 재해의 결과인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2차적 재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우리는 왜 선제적 예방에는 그렇게도 관심이 없는 걸까. 태풍 ‘차바’와 거의 동시에 발생한 허리케인 ‘매슈’ 대응 사태를 보자. 최빈국 아이티를 강타하고 미국 플로리다를 향하고 있을 때, 미국 정부의 응급대응 조처는 어땠는가. 피해가 나기 전에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주 방위군이 출동했다. 평시에도 홍수보험이나 상습 위험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조처는 물론이다. 재해 예방 투자에 대한 방재경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선제적 예방 활동이 안 되는 걸까. 정부나 정치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누가 더 공헌(?)을 했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물론 정치는 국민의 ‘표’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정신 차리자. 사후가 아니라 사전 예방 조처에 누가 더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 매뉴얼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보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해재난은 예방이 가장 경제적이다. 국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정치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공직자는 책임감이 없는 것이다. 직책에 걸맞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직책의 1등이기를 우리 국민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가.

 태풍 내습 시 강풍과 호우만 강조하는 기상청도 공부 좀 더 해야 한다. 재해기상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차바 내습 시의 울산 태화강 홍수는 항만 바깥의 해수면 상승에 의한 만 입구의 막힘 효과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다. 경주 지진 대책의 시작은 한반도 지질조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덜 죽고, 덜 다치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겸 (사)한국방재안전학회 상임고문

동아일보 입력 2016-10-11 03:00:00 수정 2016-10-1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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