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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실

[SBS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름
관리자
날짜
2016.09.13 02:09
조회수
1719

* 대담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 박진호/사회자:
 
이번 지진은 특히 국가 차원의 대응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이 되는 사태였는데요. 과연 우리 방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방재 전문가이신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예. 수고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밤에 좀 놀라셨을 텐데요. 지진 직접 느끼셨습니까?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첫 번째 지진 때는 제가 이동 시간이라서 몰랐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안사람하고 TV를 보다가 소파 위에 앉았는데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곧바로 여쭤봐야 될 것이. 어제 대응 상황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진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을 텐데. 어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나 예보 같은 게 좀 전무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굳이 변명을 지금 한다고 하면, 가장 최근에 열흘 사이에 국민안전처가 서울에서 완전히 세종시로 옮겼거든요. 옮기는 데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사람을 옮기더라도 시스템은 사전에 안정화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했던 것이 문제고. 그리고 담당자들이 설마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아직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예. 그러나 담당자라면 항상 24시간이 아니라 1분 1초까지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 박진호/사회자:
 
어제 전체적으로 보신 국가안전처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문가로서.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바로 잡겠습니다. 국가안전처는 아니고 국민안전처입니다. 그런데 대응이 늦었습니다. 우리 행정이 지금 늦을 수밖에 없는 게. 행정 조직 상부,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앙 본부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이 지금 사방에 흩어져 있거든요. 세종시로 흩어져 있고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집하고 대응하는데 행정 조직으로 갖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후 복구는 몰라도 대응하는 것. 이 지진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현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것도 이것은 조직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맨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재 관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직은 중앙 부처가 가질 것이 아니라 전국 시, 군, 구. 우리나라에 227개의 시, 군, 구가 있는데. 전부 그 쪽으로, 권한과 책임과 재정 지원을 그 쪽에 다 넘겨줘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조 교수님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비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그렇죠. 왜냐하면 재난은 현장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 군,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227개 시, 군, 구의 재난 특성.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의 반응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중앙 정부는 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전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세종시에 앉아서 울산에서, 경주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 박진호/사회자:
 
사실 국민안전처라는 기구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부분이 큰데요. 당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럴 거면 왜 새로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국가 단위에서 지원 기관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1979년에 FEMA라고 하는 연방재난관리청을 만들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미국을 진짜 본 받아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니까. 본받으려면 중앙 기구는 지원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것은 현장지역민들이 수습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중심의. 우리의 안전 관리는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안전처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바로 여쭤볼 것이. 일단 이런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제가 뉴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운동장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머리에 책 같은 것들을 덮어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이것은 낙하물이 있을 때, 건물 가까이에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데. 운동장에 나와서는 자유롭게 상황을 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좀 지나치게 훈련을 시킨 것을 보고 답답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무실이나 집에 계시다가 만약 지진이 문제가 되면 책상에 있으면 책상 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책상도 못 견뎌요.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벽으로 붙어서는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벽 쪽으로요. 그러면 천장 부분이 무너질 때 공간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그렇죠. 우리가 인명 구조를 해보면 벽 쪽이나 기둥 옆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구조가 됐거든요. 그 다음 문을 빨리 열어놓고 다음 뛰어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벽에 서는 일을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자세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이번에 서울 고층 아파트도 그랬지만 부산에서도 8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흔들렸다고 하는데. 우리 건물들의 내진 설계 상황은 괜찮은 걸까요?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내진 설계. 최근에 규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내진 설계가 됐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쭉 30년, 40년 넘은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진 설계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마다 이 내진 설계 방법이 다 달라요. 조그만 집을 하나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규정은 몇 층 이상, 몇 미터 이상만 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층 이상은 하게 돼있고 그러면 9층은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숫자적인 규제가 잘못된 겁니다. 하려면 전부 다 해야지. 그러니 이게 행정 편의거든요. 구조적, 역학적인 것을 따져서 이렇게 9층, 10층과 13m, 15m를 나눈 게 아니고. 행정 편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모든 건물은 크고 적든 간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서 내진 설계 방법이 다른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내진 설계 전문가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 국내에 문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국내예요. 그것도 문제겠군요. 지금 원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원전들은 내진 설계가 기본적으로 잘 돼있는 건가요?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기본적으로 돼있습니다. 저도 미국의 NRC라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근무해봤고, 국내에 귀국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을 제가 한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원자력 상황은 조금은 아는데. 우리 대개 규모 7.0 정도는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있거든요. 그 7.0이라는 게 먼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직하 지진. 원자력 시설물 지하 10km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설이 원자력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부속 시설이 그만큼 따라가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예.
 
▷ 박진호/사회자:
 
연세대 조원철 명예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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