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국회 (임시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12월19일(화)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재난관리 종합대책 등 업무현황보고 가. 행정안전부 2. 현안보고 가. 포항지역 지진피해 관련(행정안전부) 나.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관련(해양경찰청)
상정된 안건
1. 재난관리 종합대책 등 업무현황보고 1 가. 행정안전부 2. 현안보고 1 가. 포항지역 지진피해 관련(행정안전부) 나.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관련(해양경찰청)

제355회-재난안전대책특별제2차(2017년12월19일)

제355회-재난안전대책특별제2차(2017년12월19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관련해서 재난관리 주관 기관 등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다른 주관 기관에 앞서서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관리 종합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포항지역 지진피해 관련 현안보고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관련 현안보고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관리 종합대책 등 업무현황보고

가. 행정안전부

2. 현안보고

가. 포항지역 지진피해 관련(행정안전부)

나.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 관련(해양경찰청)

(10시04분)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관리 종합대책 등 업무현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인사하지 못한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덕흠 위원께서 우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먼젓번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가 잘되도록 위원장님과 힘을 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흠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변재일  박덕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향후에 재정 당국인 기재부와 현안별 소관 부처를 특위에 출석시켜서 현안을 공유하고 또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한번 참석을 시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대부분의 조치가 법․제도 개선사항하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 어떤 형태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갈 것인가 이것은 3당 간사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가급적 박덕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인사해 주시고 함께 출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논의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직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안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강화,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국민 맞춤형 생활안전 대책 마련 등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난 대비 및 인프라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파 및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복구지원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가축전염병, 화학사고와 같은 특수재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대비태세 확립 등 국민 보호 체계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포항 지진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과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으며, 이재민 구호와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한 재해로서 지진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진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추후 지진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유형별로 관계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체계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희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계조 재난안전조정관입니다.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입니다.

정종제 재난관리실장입니다.

최계명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출석을 하였다가 다른 업무……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저기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최계명 국장……

이승우 특수재난협력관입니다.

성기석 안전조사지원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안전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이견이 없으면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안전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장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주요업무 및 지진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포항 지진 수습상황 및 개선대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의 기구는 1조정관, 2실, 1국, 3직속관, 1상황실이 있으며, 정원은 531명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재난안전조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등이 있으며, 18년 예산은 2조 532억 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가 1조 7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은 총 20개이며, 이 중 전시에 작용하는 법률은 2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9쪽입니다.

안전 선진국 도약 토대 마련입니다.

먼저, 범정부 안전정책의 총괄․조정과 지원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통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분야에 대한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있으며 전 부처 안전기준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안전정책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의 운영도 보다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과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계획․예산․평가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업은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제품인증제 시행 등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화를 위해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와 함께 국민 참여 확대, 심층진단 강화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제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방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부진지구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해예방 시설별 설계기준도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재난안전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한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지역안전지수 공개와 함께 취약요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의 실천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풀뿌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등 대국민 안전교육체험 기회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생활주변 시설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운행 승강기 불시점검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입니다.

통합적 국가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상황을 일반재난과 중대재난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유형에 따른 역할 분담도 정립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도 개선합니다.

사회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과 함께 재난문자 송출 권한 이양 등 문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안전디딤돌 앱 서비스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재원과 인력 관리도 효율화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관련 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종사자 전문교육과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합니다.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먼저,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매뉴얼점검단을 통해 연 2회 정기점검 등 매뉴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실전과 같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대비 월별훈련을 통해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기반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재난안전통신망도 강원도 등 5개 시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내진을 강화하고 국내 지진 단층조사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 지역부터 단층대 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피해주민이 체감하는 복구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개선하여 전국 읍면동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피해주민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직간접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자 지원 확대와 품목별 지원단가 현실화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보험 활성화 등 사회안전망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침수피해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재난 및 비상대비체계 확립입니다.

특수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지원본부 및 중대본 역할을 강화하여 5대 특수재난에 대한 즉시대응태세를 확립하였고,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즉각대응팀 현장 파견 등 현장 지원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유형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점검과 훈련, 매뉴얼 검증 등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형업체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협력업체에 전수하는 등 민간기업의 경험과 자원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조사와 연구개발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원인조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장조사 등 과학적인 원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범부처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에 재난안전 분야 정규분류 편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비상시 국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있으며, 실전 중심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화생방, 지진대응 등에 특성화된 민방위 교육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도상훈련에서 실제훈련 위주로 정부연습을 개선하고 과학적 훈련기법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비상대비계획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다중이용건물 내 민방위 경보의 가청률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 방안입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운영 현황을 각 단계별 책임주체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대비체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고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회의체, 재정, 평가, 감찰 등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분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직접 수행하거나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이나 산업안전 종합대책과 같은 안전대책이나 법정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평시 안전관리와 비상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동원․대피명령 등 관리책임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재난대응체계입니다.

먼저, 현장성의 원칙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해경 등 긴급구조기관과 협력하면서 재난현장을 책임지고 수습하게 됩니다.

둘째, 만약 피해 규모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보충성에 기반하여 해당 재난 유형에 따른 소관 부처가 비상대책기구 등을 가동하여 총괄 수습합니다.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대응 및 복구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에 대한 소관 부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수습을 전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거나 사회․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통합성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중대본을 통해서 대규모 재난 수습을 총괄 조정하면서 필요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을 지휘합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격상할 수 있으며, 해외재난과 방사선재난은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각 외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체계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복구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규정된 국고지원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 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24쪽, 중대본․중수본 가동 시기 등과 25쪽에 나와 있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도는 유인물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가적 중대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일반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념 정립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 프레임워크를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지휘권을 확립하고 지휘체계 대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과 해경의 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해 자원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거 재난사례도 분석하여 예방․훈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정보에 대한 대국민 소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호우특보 기준을 개선하고 기상관측망 등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상황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긴급재난문자를 SNS와 연계하는 등 국가위기경보의 운영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재난예방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종 설계기준 등에 반영하는 한편, 도시침수예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며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 책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배분․조정 제도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총괄 권한 부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법률을 전수조사하고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입 분야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입 대상 범위나 입법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국회 등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 지진 수습 상황 및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작년 9․12 지진 이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통해서 지진방재 4대 목표와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지진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관측망은 내년까지 206개소에서 314개소로 늘리고 경보시간도 오는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동요령도 상황별․장소별로 구체적으로 제작하는 한편 학교 등에서의 교육훈련도 확대합니다.

옥외대피소와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실내구호소도 신규로 지정하고 대피소 정보나 구호소 운영체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도 모든 주택과 2층 이상, 2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공시설 내진율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세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단층조사 등 기초연구를 위해서 향후 25년간 총 11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동남권 지역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지진대응 매뉴얼도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지진대응 인력과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18년 지진 관련 예산은 17년 대비 72% 증가한 총 6490억 원이며 이 중 행정안전부 소관은 전문인력 양성 등 총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 포항 지진 수습상황입니다.

지진 발생 현황은 지난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 이후 총 70여 회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입원 5명 등 총 92명이고 재산피해는 551억 원, 복구비용은 총 1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습 상황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실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진피해 수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피해 주택 및 위험우려 주택에 대해서는 총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85건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텐트를 설치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은 14일 기준으로 558명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이주대상 중 53%가 입주를 완료했고 조립식 주택을 희망하는 이재민을 위해 총 131동을 확보했습니다.

부처별로도 긴급 점검과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은 교육부가, 문화재시설은 문화재청이 긴급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원전,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도 소관 부처별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처별 예산 지원을 통해 지진피해 복구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행안부는 포항 지진 대응 평가회와 백서 발간 등을 통해서 법령 개정 수요를 발굴하여 재정비하고 조직․인력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포항 지진 이후 지진방재대책 개선방향입니다.

포항 지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지진 옥외대피소와 이재민 구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내진 보강 시기 단축, 지진취약 건축물 개선 등 내진 보강을 위한 제도개선과 내진보강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관련 활성단층 조사 등 기초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산과 조직, 전문인력 확충 등에 대한 재난안전특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36쪽, 포항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에서는 총 10건에 대해서 건의를 요청하였고 금액으로는 총 1704억 원 규모입니다.

건의사항별 주요 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포항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부처별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안부 소관은 총 5건입니다.

재해복구비 시비 부담분에 대한 특교세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진체험 안전교육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21년 이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신규 건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특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주 등의 자기책임 원칙과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 노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포항시 북구청사 복구비에 대해서는 재건축 비용을 지난 12월 5일 확정한 복구계획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은 총 3건으로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은 재정 당국의 투자계획에 따라 21년 이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덕정수장 복구비는 224억 원이 이미 반영되었고요. 피해 건축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폐기물은 반영 조치하였으나 철거비용은 별도의 재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1건입니다.

희망 K-POP 드림 페스티벌은 관광공사의 지원공모에서 포항시가 선정되면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산림청 소관은 1건이며 용흥동 일대 땅밀림 현상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지반 조사․분석과 복구사업을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께서 인사해 주시고 함께 출석한 간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먼저,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완쾌되지 않은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재난대응 및 국민안전 보호를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청장으로서 이번 사고대응과 관련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달게 받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성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 사고를 통해 제기된 상황관리와 초기 대응의 문제점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12월 11일부터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조사평가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접수부터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 등 일련의 대응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분야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침으로써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접수 과정에서의 혼선 및 대응미숙, 파출소와 구조대의 출동 지연, 구조보트 등 장비의 유지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구조세력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며 잠수 가능한 구조요원을 현장에 전면 배치하고 구조에 최적화된 장비를 확충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적용되고 효과를 거두어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덜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 사고 대응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적의 운용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 안전확보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하여 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현장인력과 구조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해양경찰 임무 수행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에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현안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석 차장입니다.

고명석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찬현 경비국장입니다.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여인태 수사정보국장입니다.

김홍희 장비기술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변재일  이어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이어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상황 개요입니다.

지난 12월 3일 06시 02분경 인천 영흥도 진두선착장 남쪽 약 0.6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하여 낚시객 등 22명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전복되면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V-PASS 및 AIS 항적기록 분석 결과 05시 56분경 인천 영흥도 진두선착장에서 출항한 낚시어선 선창1호와 같은 날 04시 30분경 인천항에서 출항한 급유선 15명진호가 06시 02분경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후 06시 05분부터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승객이 VTS, 119, 112 등을 경유하여 인천 해경에 사고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수색구조의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어선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사망하였고 낚시어선은 선체가 전복되었으며 급유선은 선수부 충격 흔적 7개소 외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수색구조 사항입니다.

충돌 상대 선박인 15명진호에서 표류 중인 승객 4명을 구조한 후 선창1호 선내에서 14명을 구조하였고 해상에서 4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3일간 총 195척의 함선과 44대의 항공기, 잠수사 259명, 군․경․소방․지자체 등 총 3173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수색하였습니다.

전복된 선창1호는 12월 3일 크레인 바지선을 이용하여 인양하였고 선체 수색 실시 후 12월 4일 05시 50분경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입니다.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인천해경서장 등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수사결과입니다.

15명진호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 혐의로 12월 12일 구속 송치하였으며 선창1호 선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사망하여 12월 12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수사본부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인천해경서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선창1호 대상 국과수,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하여 불법 증개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돌 원인으로, 사고 선박들은 사고 발생 최소 1분 전부터 충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선통신, 기적 신호, 속력․침로 변경 등의 충돌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으며 그 결과 양 선박이 약 18도 각도로 충돌하였습니다.

승객 희생자 14명은 의사 검안 및 국과수 CT 단층촬영, 선장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 모두 익사로 확인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분석 및 평가입니다.

먼저, 신고접수 과정입니다.

신고접수 시간을 최초 06시 12분에서 06시 09분, 06시 05분으로 변경하여 혼선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대국민 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112상황실에서 3자 통화 연결 시 신고접수 담당자에게 연결하지 않고 상황처리요원에게 연결하여 신고자와 대화 시 서툴게 대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출소 대응 관련입니다.

출동지시 접수 후 구조보트 출항까지 20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한 출동준비 태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긴급출항을 위해 상시운용 가능 상태로 유지되어야 할 구조보트가 민간어선과 동시에 계류되어 출동이 지연되었습니다.

연안사고에 초동 대처하는 파출소에 잠수요원을 포함한 구조인력 부재로 현장에 최초 도착하고도 선내 구조활동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발생 시 초기 잠수 구조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파출소의 다양한 기능 및 업무에 비해 근무인력이 부족하고 파출소의 사용연한이 초과된 노후 구조정 및 구조 용도로 사용이 부적합한 구조정이 다수 배치되어 신속 출동 및 구조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구조대 출동 및 구조활동 관련입니다.

잠수 가능한 해경구조대는 해경서별 1개씩 운영되어 구조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장시간이 소요됐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구조대는 2대의 구조보트 중 전용 구조정은 엔진 수리로 사용할 수 없었고 예비보트는 경비함정 탑재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야간항해 장비 성능이 미약하여 야간․악기상하에서 육로 이동이 안전하고 신속하겠다는 구조팀장의 판단하에 육상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평택구조대는 사고해점까지 양식장․저수심해역 외곽으로 설정된 항로로 정상 이동하였으나 출동장비 준비로 다소 지체되었고 사고선박의 실시간 표류정보 교환 미흡으로 초기 전복해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복 선박의 발견과 입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언론 소통 관련 사항입니다.

언론에 정보 제공은 신속하게 하였으나 발표 과정에서 신고접수 시각 등을 두 차례 정정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상황부서, 소관부서, 홍보부서 등 내부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신고접수부터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수색구조 등 일련의 과정 전반에 대해 분야별․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직무교육․불시훈련을 통해 상황처리요원 역량을 강화하고 상황 접수 처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청 상황접수 통합운영 방안을 시범 운영하는 등 상황실 운영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공청 기능을 신설하여 상황실 전체 근무자 및 VTS․상황실 간 신고내용을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19․112를 경유한 해양사고 신고전화가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해경에 신속히 연결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구조세력의 즉시출동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야간운항 역량 향상을 위해 구조대별 예방순찰을 병행한 지형숙달 훈련과 비상출동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구조보트를 즉시출동이 가능한 위치에 계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구조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여 구조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경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전문 잠수요원을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하고 자체 구조요원 양성을 통해 중소형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도 잠수 가능한 구조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여 신속하게 연안구조에 대응하겠습니다.

부산․목포․동해안에만 설치되어 있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인천․제주까지 확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낚시어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영업시간 변경, 낚시어선 선장 면허 상향, 낚시어선 정원 산정기준 강화, 선원정원 확대 및 어선 검사주기 단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흥수도 등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 내 운항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레이더 설치 및 관제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낚시인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장비․시설 확충입니다.

어선 항적을 활용한 연안해역 해상교통지도 정보를 구조보트에 제공하고 구조보트 운항에 필요한 주요 부품 고장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확보하는 한편, 도입 중인 신형 연안구조정 조기 납품 및 연안해역에서 운용이 용이한 특수 장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 소통 강화입니다.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변인 지정 및 미디어 트레이닝 등 전문교육 강화로 언론 소통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반복 훈련 및 기능 간 협의회 등을 통해 상황실 VTS 등 상황전파 부서와 구조세력 간 정보공유 및 내부 협조체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간사 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고 보충질의가 끝나고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7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합의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오전 회의가 끝나고서 오후에는 이석하는 걸로 일단 양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추어서 행정안전부장관께 질의하실 내용은 오전 회의 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배부된 자료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해양경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년 전의 돌고래호 사건 기억하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는 그때 당시에는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해양경찰이 아니고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경찰청 어디에 계셨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2015년도에는 중앙경찰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의 분석도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판박인데요, 출동태세 미흡, 시설장비 부족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2년이 지났는데 단 하나도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국정감사 때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표류예측시스템이 좀 개선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3㎞ 반경의 해상도인데 300m까지 축소하려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이것 한번 보셔야 돼요.

표류예측시스템이라는 것은 표류하는 물체가 어떻게 어떻게 흘러갔을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안해역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김민기 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갖고 수색하셨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것도 혹시 맞을지 몰라서 한번 시도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맞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기 위원  청장님 말고, 육지 경찰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다른 분 지금 나와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발언석으로 나오시지요, 표류예측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분.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입니다.

◯김민기 위원  표류예측시스템이라는 것이 돌고래호 때 9㎞의 격자망에서 3㎞로 줄여진 건 맞습니까?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맞습니다.

◯김민기 위원  돌고래호 때 추자도 인근에서 이 표류예측시스템이 이상한 곳을 가리키는 바람에 완전히 정반대에서 수색해서 찾은 것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예, 그랬습니다.

◯김민기 위원  표류예측시스템이 단 한 번도 안 맞아요. 9㎞ 네모 칸 안에 들어 있을 확률로 맞추는 것이 38%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9㎞ 네모 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38% 정도 예측을 갖고 있다면 이게 기계입니까?

이것은 태평양에서 쓰는 거지요. 그것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3㎞ 이내 격자망으로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서해안이라는 데가 3㎞ 이내에 섬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섬이 하나만 끼면 표류예측시스템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것을 구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표류예측시스템 로그 기록이 있는데 제가 지금 로그 기록 봤어요. 그런데 이 로그 기록의 좌표는 동해안 원산 앞바다를 찍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경도, 위도? 그러니까 경도 130에 위도 39예요. 소수점까지 하자면 130.852778, 위도는 39.351111. 이게 두 번이나 찍히는데 이것은 표류예측시스템이 하도 안 맞으니까 공해상을 넣어 놓고서는 진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실험해 본 것 아닙니까? 돌고래호 때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위원님, 맞습니다. 표류예측시스템은 현재 해양조사원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바다에서는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대 신뢰도를 4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 때도 그랬고 이번 때도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할 때에는 표류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고 저희들의 경험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수색해서 금번에 빨리 발견한 것입니다.

◯김민기 위원  사고해역에서 사고 배를 발견하는 것은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뛰어내린 선원, 사람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표류시스템을 지금 과신하고 있어요. 40%의 신뢰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해안 같은……

3㎞의 격자망을 가진 시스템을 갖고는 3㎞ 이내에 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섬이 하나만 끼어 있으면 무용지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해서 수색구역을 1구역 2구역 해서 7구역까지 놓고 이 기계가, 표류예측시스템이 가리킨 구역은 6․7 구역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실제로 3구역에서 찾았고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예.

◯김민기 위원  그러면 6․7 구역을 그냥 뒀습니까, 아니면 수색 인원을 총동원해서 6․7 구역에 집중했습니까?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6․7 쪽에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과학적 토대로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만 배치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수색했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게요. 그런 잘못된 예측정보시스템을 갖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색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표류예측시스템이 오히려 서해안에서는 수색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표류예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300m 이내, 100m 이내로 줄여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수부 소속의 해양조사원과 협력해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해서 최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쓰실 겁니까?

◯박덕흠 위원  예.

◯위원장 변재일  박덕흠 위원님께서 영상자료를 쓰는 과정에서 음성정보가 함께 나오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자부 한수원이 관리하는 괴산 수력발전댐이 1980년 월류 이래 이번에 정상 5㎝를 남긴 월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긴급 방류에 따라서 상하류 마을이 초토화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산자부 한수원 수력발전댐과 국토부 다목적댐 안전관리 이원화로 인한 그런 제도적․구조적․운영적 실패가 가져온 명백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괴산댐 포함한 6개 댐이 무허가 불법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께서 내신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 6개가 하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명백한 무허가 불법시설물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한수위 법령 위반입니다. 그때 한수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규정한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위반해서 홍수 전날 기상청 예보를 무시하고 제한수위 55㎝를 초과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대응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 방류에 이르기까지 한수원은 홍수 통제기관인 국토부에 보고․공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천법, 자연재해법, 재난안전법 등 총체적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월류 위험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9개의 수력댐 중에 팔당댐 등 여섯 곳이 수문학적 안전성으로 월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내진 안전등급은, 지난 7월 감사원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암댐과 보성강댐은 내진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팔당댐은 댐 붕괴 시에 수도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내진 등급을 현행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한수원이 정부 결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댐 관리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된 이래 마침내 지난해 6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데서 올해 1월부터 한수원 수력댐 관리․운영을 국토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한수원은 총 열여덟 차례 실무회의와 여섯 차례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여기에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산자부 한수원 국토부 수공 등 이해기관들과 협의․중재로 이 일을 해결할 의지가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직접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분명히 갈래를 타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제가 총리께서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어쨌든 지난 수해 때 장관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또 예산 확보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댐 관리 일원화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박덕흠 위원  위원장님,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댐 관리 일원화 문제를 특위 정책과제로 채택해 주시고요. 내년에 특위 개최 시에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한수원 수공 등을 출석시켜서 현안보고 및 공청회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 중 국가하천이 몇 %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전체적으로 국가하천은……

◯박덕흠 위원  10% 정도 이렇게 불과합니다. 일본은 거기에 비해서 약 80%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가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동안……

◯박덕흠 위원  그런데 국가하천 정비율을 또 보면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81%인데 지방하천은 한 49%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이, 전체 지방하천의 22% 정도가 되는데 이래서 특히 지방하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지역구인 청주 무심천․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지난 7월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지난 30여 년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1개밖에 없는……

◯박덕흠 위원  1개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지만 국가하천이 8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다 이것도 그렇고 국가하천 승격되는 것도 30년 동안 1개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난해 굴포천 1건이 승격됐습니다. 그것도 지난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특회계로 전환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회예정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방 이양에 따라서 지자체의 자체 우선순위에 밀려서 홍수 피해 등 지역주민의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점점 하천들은 자꾸 하상이 높아져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것은 눈에 뻔합니다.

국가가 그동안 하상 관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인…… 조금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덕흠 위원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되고 미리 재난안전의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인 집행의 권한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화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동의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에 관해서 다른 정책목표보다는 우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방분권이 되는 경우에 또 사고가 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중앙정부한테 국민들이 묻는 그런 국민정서 속에서 국가의 책무가 재난관리 파트에서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는 많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위원  국민의당 오세정 위원입니다.

행안부장관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재난․재해가 날 때는 굉장히 야단법석인데요.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잊어 먹고 재발 대책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사건, 190명 죽고 150명 부상당하고 실제로 생존자가 30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서가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게 백서를 못 내서 안 낸 게 아니고요, 아마 피해자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원인 규명 등에 있어서 유족하고 대구시 측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못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글쎄요, 그렇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항상 커다란 사고가 나면 원인 규명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으로 백서가 굉장히 두껍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후속 대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 차원에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재난안전관리본부장께서 답변을 조금 명확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이번 포항 지진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면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지자체의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객관적이고 디테일하게 한번 평가를 해 보고요. 그것을 또 백서화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모든 것을 개선 대책으로 내놓고자 하는 이런 크게 세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앞으로 재난이 있으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항상 백서를 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고 중에 국가재난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게 아직 법이, 설치법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개별법에 각 개별 부처가 할 수 있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할 만한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오세정 위원  알겠습니다.

또 같은 16쪽에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에 재난안전 분야를 정규분류로 편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재난안전 분야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16쪽에 ‘연구개발체계 개선’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계신지, 재난안전이라는 게 범위가 넓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안을 누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이미 17년 11월에 정규 편입 결정을 하고 최종 심의를 18년 2월에 한다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것은 국가과학기술 분류체계 내에서 재난안전 분야를……

◯오세정 위원  예, 재난안전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됩니다. 재난안전 분야가 너무 넓은데 여기에다 이렇게 넣겠다고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서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잠깐만요.

◯오세정 위원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지진에 관해서는 학교 시설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학생 수도 많고 그래서.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아직도 한 몇십 년 걸려야 정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 돼 있는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우선은 저희들이 공공시설, 그중에서 제일 급한 게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지방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오세정 위원  그 부분도 아마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스케줄 같은 것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재난 훈련․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포항 지진 경우에도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지진대피훈련을 했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 하거나, 민방위훈련 포함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이 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우선은 저희들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금년에 초등학교 17개를 대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직접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민의 의식이 함께 따라가 줘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금년에 2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민방공훈련을 내년부터 4회로 늘려서 그중에 2회는 민방공훈련을, 2회는 지진대피훈련을 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사와 그랬을 때 국민 모두의 행동요령을 익숙하게 하는 그런 훈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횟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할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도상훈련하거나 몇 사람만 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의미 없는 것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저희들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위원님. 아직 국민들이 조금 어쩌면, 우리에게 곧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하겠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금 부족하다면 전국의 선생님들 54만을 대상으로 15시간 이상 반드시 재난안전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 사실은 이번 낚싯배 사고가 났을 때 출동을 했는데 잠수부가 없어서 실제 구조작업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석 및 평가에 나오는, 보고 자료에 보면 ‘구조거점 파출소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 잠수대원을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하고 잠수요원 몇 명을 고용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95개 파출소 중에서 구조거점 파출소, 이번 영흥파출소 같은 그런 구조거점 파출소 12개소를 운영하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팀에 2명씩은 근무해야 됩니다. 거기에 6명이 필요하고, 3교대 근무를 위해서.

그래서 그 요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인력도 있고 또 지금 교육받고 하는, 지금 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수시직제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 계획을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강효상 위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강효상 위원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참 안타까운 참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누구보다도 이런 재난사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 문제에 좀 더 철저하고 보다 완벽한 대비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관님께 총체적인 질문으로 전 정부와 새 정부는 이런 국민안전 문제,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구체적으로…… 철학이나 이런 레토릭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변화, 어떤 대비책에서 전 정부와 차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예 근본적인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결국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비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하느냐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있다면 새 정부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점에서 일상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몇 가지 장치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지난 정부의 미비점, 문제점들에 대한 백서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 문제들을 촘촘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새 정부가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부처 차원에서 언제 한번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우선은 국회 내에서도 관련 특위가 곧 활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파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하고 또 끌고 갈 것인가, 이른바 컨트롤타워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청와대일 수도 있고……

◯강효상 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방위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난번 북핵 실험에 있어서 지진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적게 그리고 다른 나라와 차이가 많게 측정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보다 근사한 접근치를 다시 수정 측정을 했는데 기상청이 지진에 관한 모든 수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모순 때문에 그것을 발표 못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기상청이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장관님께서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저희들이 가서…… 우선 저희들은 예보시스템 자체를, 경보시스템이 기상청에 연동돼 있는데요, 저희 라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지질자원연구원하고 기상청,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  예, 그러시고요.

최근 북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선제타격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존 볼튼 전 유엔대사도 ‘선제타격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선제타격 시에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 공격 시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저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방, 여러 가지 훈련이나 또 유사시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워낙 파장이 큰 문제여서, 저희들이 비상대비계획이라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상황을 지금 상정해서 정부가 집행에 옮기기에는 너무 워낙 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토론은 국회에서 조금 일어나서 국민들이 그 논의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그 상황을 납득해 주시고 그런 필요성을 공감할 때에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여러 가지 위기감을 조장한다든가 이런 국민들 사이에 큰 오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국회에서 좀 토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효상 위원  비공개라도 저희는 이런 심도 있는 대책과 논의가, 왜냐하면 정부나 국회가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라도 저희는 정부에서 이런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회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법률적인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주민대피계획에 지진해일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지진은 빠져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대피시설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데요.

장관님,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강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개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안이 마련되면 행안부와 협조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지진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노력하시는 데 저희들도 입장을 보태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서대문구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방금 전 김민기 위원님이 질문했던 분이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이시지요, 맞습니까?

◯해양경찰청구조안전국장 윤병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 저희가 사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울고 또 많은 국민들이 상처도 받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규모는 다르지만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건은 우리 해양경찰청의 민낯을 드러내는 아주 부끄러운 사건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까 현안보고 때도 들었지만 신고접수에서도 접수 시간이 자주 변경됐고 신고접수도 미숙했고 출동태세도 미흡하고 잠수 구조능력도 부재하고 시설장비 부족하고 구조대 현장 이동 지연됐고 그러면 잘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이번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보고받으시고 현장 지휘관에게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를 바로 내렸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왜 해양경찰청은 바뀌지 않고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정교하게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의 사고 같은 경우 초기에 한 시간 이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자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초기대응능력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최대 중점을 두고 이번에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번에 충돌사건 관련돼서도 해양경찰 쪽에서 이것 관련돼서 교신․통화 내역 같은 것, 무선교신 녹음파일 같은 게 없나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VTS 센터에는 그 녹음파일이 있고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교신 내역이 다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것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공개가 이미 됐습니다, 녹취 파일이.

◯김영호 위원  전부 다 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양경찰청이나 몇 기관에서 녹음파일 공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것도 워낙 파일 양이 많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것만 추출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지 출동ㆍ구조ㆍ수색 과정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사고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은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더라도 그래야지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해경이 보유한 구조정이 총 몇 대 정도가 있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구조정이 지금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정은 34척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출소에도 14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만약에 났다, 그때 출동할 수 있는 선박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게 여러 출동 요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완벽하게 바로…… 일반 어선이랑 묶여 있지 않고, 고장 나지 않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5분 대기조의 구조정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34척 우리 구조대에서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파출소에도 142척은 그 즉시 출동한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것 보유한 것은 아는데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나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즉시 출동의 개념이, 수리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가 19개 있는데요, 19개 서에는 한 대씩은 기본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고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19대는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오늘 해경이 보유한 선박별 고장ㆍ수리 현황과 노후화 현황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 농해수위 현안보고 이후에도 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어요. 특히 해경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문제인데, 지금 항상 말씀하신 초동대응, 골든타임이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선에 묶여 있었다고 그러지만 20분 정도 늑장 출동하고 또 많은 기타 문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해경이 항상 비상대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파출소라든지 구조대별로 계류시설이나 파출소 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조세력별로 목표출동시간제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청장님께서 해양경찰 쪽의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무도 해양경찰청의 분야보다는 육지 분야의 전문가신데 좀 스터디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도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해양경찰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걱정되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요.

지금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도 너무 많아요. 출동했다가 산소통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또 배를 정박시켜 놔서 배가 없어서 다른 배를 타고 가고 이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청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돌고래호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또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 줬는데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해양사고가 났을 때 또 반복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이 문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정말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제가 육경에서 있으면서 해경에 대한 전문성은 약하지만 또 제삼자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조직관리에 대한 노하우는 32년간의 경찰생활 하는 동안에 배운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꼼꼼히 뜯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꼭 좀 보여 주십시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포항 북구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상 초유의 포항 지진을 맞아서 우리 김부겸 장관님 바로 당일 날 내려 오셔서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고 여러모로 또 구체적인 대책들을 신속히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현장에 상근하면서 여러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재난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분명히,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나서 현장에서 제가, 한 달여 간 직접 느낀 저로서는 매뉴얼이 있으나 마나 하다 온몸으로 체감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진이 났으면 사람들이 건물로부터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명이 체육관에서 있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이 안전한지 점검을 먼저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위기극복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위험도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법을 보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모든 구체적인 것은 지역본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험도평가단 구성도 포항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원들도 포항시 또는 포항시 인근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0여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첫날.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수천 명이 나오고 수만 가구가 피해를 받은 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위험평가단을 지금 조례에 위임한 것을 이번에 법률로 격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험도평가 주체도 지금 지역대책본부장, 포항시장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는 중앙재난본부장으로 격상시켜서 초기대응을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그런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났을 때를 대비해, 그런 것을 상정을 해서 조례로 아마 위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조례에만 위임할 게 아니라 저것보다도 조금 더 상위의 규율을 법령에 반영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방법도 문제인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4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주민들이 1차 점검을 하고 1차 점검을 육안으로 5분 만에, 내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5분 만에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2∼3분…… 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2차 점검을 요청하면 2차 점검은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평가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말 1차 점검을 할 때 누가 나갈 것이며 무슨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평가 대상도 지금 지진․화산법에 보면 피해 발생한 시설물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표준조례를 보면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상위법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그래서 위험도평가 대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 결과 기준은 정말 최악입니다. 기준이 이번에 보면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용가능’ 그다음에 ‘사용제한’, ‘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렇게 노란표로 ‘사용제한’을 집 앞에 붙입니다. 저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사용제한’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못해서 저건 바꾸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래서 거주 및 출입에 주의를 바란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된단 말입니까, 나와서 자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문제고요.

또 현재는 ‘위험’과 ‘사용제한’은 ‘출입통제’라는 분홍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위험도평가에 있어서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이것도 전체 다 한번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지금 위험도평가를 하는 주체들이 지역에, 포항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개정을 제가 요구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30여 명이 처음에 자원봉사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모아서 모아서 지금 자원봉사로 현재 한 구백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시 저희가 요청해서 중앙에서 지금 한 560명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방에서 차출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하시는 분들은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누구는 돈 받고 하고 누구는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누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검을 하는 주체자에 있어서, 이런 비용 지불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게 없고요. 또 지불 비용금액이 얼마인지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이것은 재난안전본부장이 한꺼번에 답을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피해 주택에 대한 복구 지원금에 관한 겁니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제가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전파, 반파,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450만 원, 한 1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년 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진은 전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혀 지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법률뿐만이 아니라 하위 법령도 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법을 제안했는데요, 현재. 지진은 집이 흔들리는 겁니다. 집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평생 모은 재산 모두가 집 하나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집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9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새롭게 현실에 맞춰서 물가 상승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될 듯해서 본 위원이 최대 3억의…… 대한민국 표준 집 가격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3억의 80%까지 해 달라는 특별법을 일단 제출한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임시거처 마련하는 것하고 지원금을 줄 때 세입자와 집주인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의연금도 문제가 되는데 의연금은 지금 실거주자한테만 줍니다.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는데 월세와 전세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세든 분한테 임시거처도 마련해 주고 있고 의연금도 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번에 복구를 해야 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집 소유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여러 가지 현장에 계셔서 그런 아픈 현황을 다 보셨으니까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많은 부분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금, 의연금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한 분들의 긴급구난, 긴급구조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진같이 어찌 보면 한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규모 재난에 대한 국가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현실적으로 그 금액도 상향하고 그분들이 재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이번 경우에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파, 반파, 소파 자체를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구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신들은 건축에 금이 간 것들이나 이런 방향을 보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도구로써 기본 확인을 한 결과 적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을 믿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기 때문에 특히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도 가는 게 적절하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의연금이라는 것이야말로 지금 긴급한 구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의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지원금 문제는 결국 그 집을 복구하고 다시 그걸 해야 될 분들은 집의 소유자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초반에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 김정재 위원이 피해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평가 문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현장에서는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용제한이라는 용어 문제 이것은 장관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바로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결국 기본적으로 인력과 비용 문제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대규모 지진의 경우를 상정하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냐의 문제는 있습니다, 재정 문제라든가 여력 문제.

인력 문제도 저희가 지금 찾는 방법은 국가 NDMS라고 하는 국가재난자원관리시스템상에 이런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차적으로 현지 또는 인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강구를 하고요. 이 규모가 크다든가 할 때는 결국 중앙정부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이렇게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비용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는 결국 국가의 역할 문제, 재난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상향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반에 걸쳐서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기조를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조례와 상위 법령상의 불일치 문제 이런 것들은 확인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개정을 하고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장관님, 포항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한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

◯김현권 위원  다른 장관님들은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다른 분들도 한 다섯 번 이상 다녀가셨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됩니까, 다른 부처에서 방문하는 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다른 부처는 저희들이 중앙수습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현장의 지휘는 지역재난안전본부장인 포항시장님이 지휘를 하시고요. 각 부처에서 오시면 각 부처가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그래서 각 장관님들이 돌아가셔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리고 그게 또 행안부로 집계되고 관리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상황은 저희들한테 다들 파악이 됩니다.

◯김현권 위원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고.

포항 현지에서 주민들이나 전체적인 반응은 정부에서 신속하고 성의 있게 대응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앞장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현지의 얘기들을 주로 들어 보면 이번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매뉴얼의 공백이 굉장히 크다,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발생했을 당시에 행정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주민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내가 이재민이 되었는데 이재민이 되면 어느 대피소로 가야 하는지 행정은 무엇부터…… 그러니까 건물을 진단한다면 어떤 우선순위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의 공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가 앞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보고 그 구체적인 사안 사안에 대한 해법들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재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진도 있고 홍수해도 있고 산불 등 대형 화재도 있고 해일도 있고 전염성 질병도 있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다른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 사례에 따라서 국가와 주민과 지자체가 각기 어떠한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원금과 의연금의 형태로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김현권 위원  의연금은 위로금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렇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모아 준 겁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연금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의연금을 지급해 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많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따져 보면 그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건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진은 실제 주택에 대한 파손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진에 대한 특별법, 그러니까 지진 방지 관련 특별법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하여튼 법률상 여러 가지 미비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매뉴얼에 있어서 빈 곳이 많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서를 낼 작정입니다. 그 백서에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강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아까 이야기한 법률상 이번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저희들이 안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이 부분은 허점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  빠져 있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는 포항시가 우선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 이럴 수는 없고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현권 위원  그렇지요. 현재 그게 주택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민들이 LH공사 등에 이주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개월로 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것은 현재 6개월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작정입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집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도배, 준비도 하고 그럴 텐데 들어가서 6개월을 살고 나와야 된다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규정이나 이런 것까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분들이 파괴돼서 못 들어가는 집을 자기들이 복구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보호를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서 한번 집에 들어가면 이삼 년은 살 수 있는 형태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우선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주택도 일종의 상품이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기를 얼마까지 하라 이렇게는 못 하지만 현지에 대통령도 방문하시고 총리도 방문하셔서 적어도 그분들이 최소한도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현권 위원  우리가 평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때는 안전점검 결과를 A․B․C․D․E등급으로 해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나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용가능, 사용제한 그리고 위험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그건 지금 현재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다섯 등급 그 사이 차이 말입니까, 아니면……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평소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나 지진 이후에 진단을 하고 결과 나오는 것이나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하고 나와야지, 이러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이것은 조금 이따가 위원님 질문이 끝나시면 재난안전본부장이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권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상을 할 때는 전파, 반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세 가지 판단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통일이 안 됐더라도 A나 B등급은 사용제한이라든가 사용불가라든가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변재일  1분만 더 드리지요.

◯김현권 위원  그리고 인명피해가 몇 명으로 집계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금 구십여 명 이상의 중상자 포함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다 퇴원하시고 네 분이 아직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김현권 위원  인명피해는 구십몇 명으로 집계됐는데 보상받은 분은 몇 분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직은 지원을 아마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원비는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권 위원  그러니까 인명피해로 집계되는 기준하고 보상의 기준하고가 달라요. 인명피해는 구십몇 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인명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지원금이나 의연금은 아직도 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김현권 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요. 92명 중에 실제로 보상 기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되는 사람은 한 두어 명밖에 안 된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장애 7등급이 기준입니다.

◯김현권 위원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의연금은 현재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재해보험을 들어서 서로 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정책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 5월쯤에 그런 보험 상품을 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 변재일  본부장님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지 바라고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텔레비전에서 주택단지들이 파손된 것을 보고 아주 큰일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 인근에 울산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큰 산업단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포항도 걱정이 됐지만 인근에 있는 울산 산업단지에서 지진의 여파로 후속적인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여진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 큰 장치들 때문에 그중 조그마한 균열이라든지 연결 부위에 있어서의 헐거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안전사고 발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인근의 큰 산업단지들, 특히 위험요소가 많은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특히 석유화학 관련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 내진 포함해서요, 이건 좀 더 철저히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특히 이번에 포항에서 5.5 강도로 났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5.4, 예.

◯이용주 위원  그때 저희 지역구가 여수인데 여수도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수에는 3.0 정도의 지진이 왔었어요. 그래서 울산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단지라는 것은 거의 대단위 산업시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관련해서, 여수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문제점이 그게 있더라고요.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 비슷한 것이 나게 되면 전용 소방대가 없어서,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소방대들이 산업단지 내에 별로 없어요. 인근에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일반적인 시군에서 가질 수 있는 소방장비는 있으나 화학단지, 산업단지에 특화돼 있는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고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놔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학단지, 국가산업단지는 거기에 필요한 별도의 소방대 이런 것들도 설치할 필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거기에, 6개 주요 산단에 합동방재센터, 이게 옛날에 구미에 불산 사고 난 뒤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수, 울산, 서산, 익산, 구미, 시흥 이런 데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저희들이 가서 쭉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식상 합동방재센터가 설치돼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구난이나 혹은 구급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면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흥도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지 42분 만에 도착했다고 하길래 제가 원래 여수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빨리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2분이면 굉장히 빨리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선장에서 약 3㎞ 정도 떨어진 거리라는 것을 보고 ‘아, 한소리 듣겠구나’, 굉장히 늦게 도착한 거거든요. 3㎞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데거든요. 눈앞에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인데 40분이 넘어서 도착했다는 말은 결국에는 초기대응이 잘못됐다, 늦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각 단계 단계마다 실수가 있었겠지만 해경에서 고쳐야 될 거예요. 신고접수 관계라든지 아니면 구명보트, 구조보트의 평상시 대기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 2㎞, 3㎞ 가는 데 40분 걸려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해양에서 사고 나는 것은 2㎞, 3㎞가 아니라 조금 더 먼 바다에도 이런 사고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3㎞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30㎞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

이번 낚시어선 사고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낚시어선 사고가 많은 데가 충남 보령, 두 번째가 여수더라고요. 세 번째가 통영, 그래서 제 지역구에 이런 일들이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관련해서 관계 부서들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 봤더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해경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는다 한들 낚시어선 사고는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낚시어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나다 보니까 자격요건이라든지 또 경쟁적인 조업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신고접수부터 출동하고 구조하는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이번에 부실한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 낚시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 부분도 같이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제도개선 그리고 장비․시설 확충한다고 아까 보고서에 보고를 하시던데, 장비․시설 확충이 이렇게 보고서에 말씀은 하셨는데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실현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면피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희들이 계류장 시설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번에 19억 5000만 원을 폰툰(pontoon)이라고 하는 소형 계류장을 파출소에 설치하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 있고, 연안 구조정도 마찬가지로 계속 확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척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주 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나 다 사고위험이 높겠지만 지금까지 사고 빈도 수가 높은 곳, 아까 말한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좀 더 유념해서 이 장비․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특별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경환(국)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낚싯배가 ‘10t 미만의 어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지금 보니까 10t 미만으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9.77t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네요. 그런 이유가 등록만 하면 허가절차 없이 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이번 사고로 이게 면허제로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환(국)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낚시조업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낚시어선업이 있고 주로 생계형으로 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문제되는 것이 9.77t 해 가지고 최대 승선인원, 선장 포함해 가지고 22명이 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규제도 좀 많이 완화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낚시어선 면허를 별도로 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한번 제도개선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인천과 제주에 두기로 한 중앙해양특수구조대, 올해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행안부하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19년도에 도입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러면 2개의 중앙해양특수구조대가 설치되면 이른바 골든타임 1시간 이내에 출동 이런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는 겁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해상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시간 골든타임 이것은 해상에서는 여러 상황이 고려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특수구조대가 있고 우리 인천구조대 헬기가 있습니다마는 헬기가 그때는 기상상황으로 인해서 이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조선이 출동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해양특수구조대 사업이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연안 구조장비 도입 예산이 많이 늘어 가는데 아직 충분히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당국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국토교통위에 있는데요. 생활도로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생활도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말씀드리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9m 이하의 이면도로.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에서 한 65%～70%가 이런 생활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연평균 1200명이 생활도로에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한 달에 1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약자들―어린이 또 노약자들 이런―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국토부에서도 몇 가지 시범사업, 속도저감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정부가 올해 내에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올해 내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학교 주변 스쿨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속 30㎞ 이하로 달리게 하고 있고 몇 가지 제도가 돼 있는데 학교 앞만 그렇고 안쪽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큰 화물차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해외 사례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 지역구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불안하니까 컬러벨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 인도, 차도가 구분이 안 되니까 색깔을 해서 애들이 구분하도록, 신호등도 좀 노랗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중앙재난본부에서 대대적인, 예를 들면 사업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한 10억씩 1년에 300군데 정도, 한 3000억 정도 잡으면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실태도 파악하시고요, 제도를 좀…… 이게 행안부가 주도가 돼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저희들 국민안전 목표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스쿨존에서 30구역, 30㎞ 이하만 달릴 수 있는 구역들을,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라든가 과징금을 아주 세게 부과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특히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것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고속도로 하나 짓는 것보다 저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도로가 문제가.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지진보험 문제, 이것은 행안부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진척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험사들이 다 지진보험들 특약으로 두고 있다가 그게 또 없애 버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이후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부담이 커 가지고.

그래서 해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진재보험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진보험회사를 주정부가 운영해서 보험사들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또 할 수 있거든요. 종합보험 가입률이 우리 같은 경우는 3.2%밖에 안 돼요. 일본이 한 30% 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보험 상품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진을 위한 재보험사 설립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그 보험회사하고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내겠다고 지금 금감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창원 위원  장관님, 최근 우리 국민들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많은 여론들을 내고 계신데요. 그중에 제가 종합해 보면 우선 정말 나라가 달라졌다, 대응을 잘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한 부분은 앞서 포항 지진 사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지금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선방안들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포항 지진을 보면 초기에 대통령께 직보가 이루어졌고요. 장관님이 바로 현장에 가셨고, 그래서 특히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대한 연기 결정, 대단히 어려운데 조기에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당도 다른데 지자체장 포항시장․경북도지사 또 장관님, 이 세 분 간에 전혀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의 방향도 일단 우선 재난안전대책의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맡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각 관련 부처에서 일단은 맡기로 하고,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은 총리실과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맡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ㆍ구급의 가장 첫 지휘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표창원 위원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지원ㆍ협력하는 기능으로 설정하고 계시고요, 정말 잘 세팅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그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안전진단이나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하라고 해 두니까 지자체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경험이나 또는 전문성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의 특성상 경험과 준비가 된 곳은 그다음에는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전문성을 상실해 가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숙제는 아마도 현재 대응책에도 나와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 평가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고 경쟁을 유도해서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 대응태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리 화산 재난 시에도 우리가 전세기를 급파해서 교민들 또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한 점도 참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AI도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표창원 위원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고위험 병원균, 고병원성 검체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차단하고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방역하고 이런 초기 초동조치가 잘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창궐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르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유입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재난안전 관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포항 지진에 대한 개선책 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도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내진설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0 이하의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포항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피해는 외장재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부가 건축 형태가 흔들리면서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으세요.

물론 국토부 소관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외장재와 또 필로티 건물, 필로티가 무조건 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만 건축된다면 필로티도 안전성을 다 진단하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포항에서도 보면 원룸의 필로티가 그대로 내면이 노출됐는데 철근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된 자재도 부실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요소요소에 다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구십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상이고 대단히 안전……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후의 복구작업 과정에서 복구에 참가하셨던 노동자께서 큰 피해를 입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표창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요. 물론 가장 안전의 핵심 대책은 주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이라든지 복구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안전 취약지대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 노동자 그리고 어제도 공사현장 크레인이 무너져서 또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일단 장관님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진설계 6.0 이하라 하더라도 이번에 위험요인으로 드러난 외장재나 부가 건축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재난안전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쭉 보니까 역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받는 교훈이 컸다는 겁니다. AI 대책도 지금 농림수산부가 아주 선제적 대응이 그나마 먹히고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계속 조금 보완해 나가고 또 경험을 축적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수준을 더 정확하게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동자들이나 혹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것들은 지금 어떤 점에서 이 부분들을 더 주의하고 또 주변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될지 저희들이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재난안전본부장이……

◯표창원 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해경청장님, 이번 영흥도 사건에 대해서 정말 반성 많이 하고 계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선책 내놓으셨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규제방안 중에 주로 낚싯배, 피해자일 수가 있는데, 그 규제만 죽 집중돼 있습니다.

급유선 등 대형 선박이 좁은 수로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이번에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수부하고 마침 정책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수로에 대해서 관제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30초만……

◯위원장 변재일  예, 말씀하시지요.

◯표창원 위원  덧붙여서 지금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아마 공개된 녹취록 들으셨겠지만, 대책에도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당시에 112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해경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전화로 연결이 된 것이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황관리요원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바람에 국민들이 들으실 때, 특히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피해자분이 정말 분노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운이 나쁘게 일반전화로 연결되고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 받았다라고 변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부닥쳐서 신고 전화를 하셨으면, 출동은 그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전문가인 경찰관은 그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에어포켓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숨을 참으셔야 될지 조금만 기다려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출동했다면 어떤 배가 언제 출동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알겠습니다.

위원님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황접수요원이 누구인지 신고요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모든 경찰관이 전화를 받으면 똑같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받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요원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장님, 아까 표창원 위원님 질문 중에 조금만 더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재일  예, 말씀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장재라든가 혹은 비구조체 이런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내진 보강을 요구하고, 국토부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제가 현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하느라고 진행하는 동안 중간 중간 보고만 받고 함께하지 못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약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위원님 계시지만 포항 지진 발생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두렵고 그리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지원하고 수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을 모아 주는 모습에 또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포항 지진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내진설계는 아마 과거에는 기준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들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2층 이상 건물 또 200㎡ 이상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건축 현장에서도 이런 게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서영교 위원  지진과 관련해서 문자를 통해서 안전 대피를 일찍 알려 주셨고 또한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재난 관련해서 신속하게 빨리 대처하고 있다…… 국민이 힘들 때 ‘국가는 뭘 하고 있는가? 이게 나라냐?’고 하는 한탄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우리는 좀 더 부지런히 빨리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고 있고 긴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모습에 또한 격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일주일 연기도 수능 학생들에게는 참 많이 고통스러운 나날이기는 했을 거예요. 포항 수능 학생들과 더불어서 전국 학생들이 좀 힘들었지만 제대로 된 잘된 대책이었다.

사실 잘된 대책은 그리 많이 평가받지 못하고 잘못된 상황에서는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것이 국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김에, 저는 서울 중랑구갑이고요. 서울시의 긴급대피하는 학교 중에 내진설계가 한 34%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은 들으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서영교 위원  이에 대한 보완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무엇보다도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학교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전국적으로 약 2034년까지 완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빨리 당겨서라도 학교 건물에 관한 한 철저하게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제가 국방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라고 하면 가족 걱정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 걱정일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실험 걱정이 큽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이런 위협이 어느덧 생겼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또는 해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온갖 해킹에 들어왔었고, 작년 한 해만 1300억 정도를 해킹으로 벌어들였다고 하는 뉴욕타임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은 비트코인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해외에 나와서 음식점 장사하고 마약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닌 시대가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이 만들어 내는……

저렇게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려 대는데, 사실 미사일 하나 쏠 때마다 값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 보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한 위원의…… ‘우리가 국민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그리고 국가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피요령, 대피장치에 대해서 조용히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만큼 안정감 있게 기다려 주고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현 정부를 믿고 있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이 재난안전특위에 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상대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셨습니까? 대피 사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그런데 일반적인 대피훈련하고 적어도 핵을 가상한 대피 사이에는 워낙 대비 자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핵을 가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을 만든다든가 한다는 것은 적어도 상당 부분……

◯서영교 위원  그게 주로 행안부 분들의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지만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독일 등이요, 저희가 외국의 사례…… 지금 저희보다 훨씬 안전한 상황이지요.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불안한 사례는 작년, 재작년에 생긴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 전까지만 해도 2007년 정상회담 하고 이러면서 남북경협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고 교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꽉 막힌 남북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그전 형태대로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크게 보자면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독일의 사례, 평상시에는 주차장도 좋고 체육시설도 좋고 그러면서 유사시를 할 수 있는, 시민 친화 공간과 더불어서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간의 사례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례를 연구해서, 현재 평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핵 방공호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건설하고 관리하는지 저희들이 좀 더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살펴보기는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저희들이 자료는 수집을 했는데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아까 강효상 위원님 때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워낙 큰 문제여서 답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이 사례가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고……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혹시나 아주 백만 분의 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이것만이 아니라 지진이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전한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자 여러분들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본질의를 전부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으면 우선 장관님이 이석하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있어서요.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정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그리고 오후 질의 안 하시고요.

◯김정재 위원  장관님, 제가 아무래도 지진 지역이다 보니까 보충질의하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까 ‘피해 주민들이 돌아갈 때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자기 집으로.

◯김정재 위원  사실 돌아갈 때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은 불평과 신뢰가 무너지고 불편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2년간은 어떻게 임시적으로는, 저희가 임시방편 정책들은 많이 쏟아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분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택복구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들 조그마한 원하지 않는 집에, 작은 집에 계시면서 또는 텐트 안에 계시면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실이 아니라 2년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국토부라든지 각 부처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에, 이런 국가재난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지만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파, 반파, 완파 그다음에 사용가능, 사용제한, 위험 그다음에 A, B, C, D, E 이게 지금 다 혼재가 돼 있습니다. 혼재가 돼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내가 완파인지, 전파인지, 반파인지 다시 해 주세요. 다시 점검해 주세요’ 이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2차로 정밀안전진단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에 의해서 A․B․C․D․E등급 이런 것으로 또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전파, 반파, 완파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주로 아파트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 그리고 필로티로 건설된 원룸입니다. 이런 데 지금 피해가 큰데 이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빨리 진행이 돼야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시 거처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임시 거처를 정하는데 선별할 때 소유자와 세입자 구별이 안 돼 있고요. 세입자도 월세와 전세 세입자가 전혀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바로 2년짜리 LH아파트로 갑니다, 월세 사시는 분이. 그렇지만 원룸 집주인은 아무런 혜택도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이것을 같이 좀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김정재 위원  그다음에는 아까 위원님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물론 당장 지금은 의연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정책보험으로 이 부분을 커버하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내년 이후에……

◯김정재 위원  예, 이것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주 지진 이후에 지진특약 상품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바로 없어졌습니다. 바로 없어졌고, 그때 지진특약을 드신 분들이 이번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답이 뭐냐?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봐서 우리가 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파, 반파, 완파가 정책보험회사의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파가 정책보험회사에서는 5㎡ 이하의 피해 이럴 경우에 소파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50% 미만의 수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소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NDMS에서는 지금 현재는 공공시설 그리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만 국한해서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유시설 중에 예를 들자면 사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이외에 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교육․보육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가 요청하는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수십억의 피해가 갔는데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 거주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교육․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NDMS 여기 피해 집계상황에도 같이 함께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피해 상황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민간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민간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이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장께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평가가 지진․화산법에 의한 것하고 시특법에 의한 것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다릅니다. 지진․화산법에 의한 위험도평가, 이번에 포항에서 진행됐던 이것은 여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또 신속히 피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서 사용하게 할 거냐의 판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시특법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그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평소에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그게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는, 이것은 의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해구호기금이 나가는데 100만 원이 현재 나갈 거고, 앞으로 이것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보험 문제는 대상 분들이 가입하는 율도 낮았지만 사실은 보험사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이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루 봐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부분을 개선해서 보험사에서도 일정 부분 영업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제도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각종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대상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또 세밀하게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본부장이 추가 답변할 사항 없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덕흠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총괄적인 보고를 받으면서의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만들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만들지만 뒤돌아보면 매번 원위치로 돌아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이라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새로운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안전문제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든지 미래 사고에 대비한다기보다는 현재 들어가는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대책을 추진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회에도 특위가 또 하나 구성됐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문제가 희생당하는 일, 안전문제가 완화되거나 양보되는 일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안전문제까지도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보고 또 특정 어려운 계층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가 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씀 들었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국가가 책임질 분야 또 국민이 책임질 분야를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에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재 국민적 판단이나 가치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전 최우선의 국가를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을 함께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보고사항 중에서 ‘통합적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청와대를 말할 적에 이것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인지 대통령비서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비서실은 비서실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이 어떠한 조직을 해도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 주고 대통령에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직접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보고하고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청와대’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 가지고서 누구의 책임인지가 애매한 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뉴얼 문제,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고원인별․행동주체별 매뉴얼이 되어 있느냐, 과연 매뉴얼이라는 형식만 갖춰 놓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냐, 매뉴얼을 집행하고 이행할 사람들이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느냐, 숙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집행 가능한 매뉴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수준에서 점검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 특위 위원들도 확신이 잘 안 갑니다. 형식적으로 페이퍼형이다, ‘매뉴얼 됐어?’ ‘있구나’ 그 정도로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뉴얼 점검 파트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것인가, 목표는 좋은데 실제 운영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를 함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의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내용 중 국회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효상  김민기  김석기  김영호  김정재  김현권  박덕흠  변재일  서영교  송석준  오세정  이용주  정성호  정운천  최경환(국)  표창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유세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 비상대비정책국장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김부겸 류희인 김희겸 김계조 김석진 정종제 최계명 이승우 성기석

해양경찰청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경비국장 구조안전국장 수사정보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장비기술국장	박경민 김두석 고명석 박찬현 윤병두 여인태 김형만 김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