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국회 (임시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21일(수)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외교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라. 국토교통부 마. 해양수산부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해양경찰청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2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외교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라. 국토교통부 마. 해양수산부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해양경찰청 o 간사 선임의 건 9 1. 업무현황보고(계속) 1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외교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라. 국토교통부 마. 해양수산부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해양경찰청

제356회-재난안전대책특별제4차(2018년2월21일)

제356회-재난안전대책특별제4차(2018년2월21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변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 제4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소속 정당 변경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유인물로 나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홍성현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현황보고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이한경 안전관리정책관께서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외교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라. 국토교통부

마. 해양수산부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해양경찰청

(10시07분)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경주에서 발생한, 작년 9월 12일 날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에 이어서 금년에는 포항 지역에서 많은 지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있었던 4.6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김정재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것을 확실히 인정하고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대형화재 사건을 보면서 소방행정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부서에서는 통신재난 대응체계 구축 문제, 재외국민 안전관리 문제, 해양수산재난 관리 문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건축시설 안전 강화, 원전사고 예방,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부로부터 분야별 재난종합대책에 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그동안 국가 재난대책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추후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충실히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는 10분을 기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재난안전업무에 대해 논의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잇따른 지진과 화재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재난, 전파재난, 우주물체 추락․충돌, 기타 사이버 안전 등의 재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강병삼 미래인재정책국장입니다.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입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입니다.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는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재난안전업무 추진개요, 세부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난안전업무 추진개요입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재난인 통신재난, 전파재난,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재난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R&D를 추진하여 범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재난안전업무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통신재난입니다.

통신 장애 등 통신재난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요 통신사업자 간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상 유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통신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통신사가 통신재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기존의 대규모 통신시설 이외에 소규모 시설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대형화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가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전파재난입니다.

항공기, 선박, 이동통신 서비스 등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GPS 전파혼신과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종합적 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GPS 전파혼신에 대한 초기대응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전방지역과 핵심시설 중심의 GPS 전파혼신 탐지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응기술 개발을 통하여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주전파재난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피해 사례는 없지만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예보 및 경보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는 우주전파데이터 활용․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전파재난관리 중장기기본계획을 금년 3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6쪽, 우주물체 추락․충돌입니다.

소행성, 인공우주물체 등으로 인한 우주물체의 충돌 및 지구추락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주위험 감시기관인 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외 공조를 통해서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존의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는 한편, 국내 우주위험 감시체계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 기초연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사이버 안전입니다.

새롭게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우선 사이버 안전 대진단을 통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00여 개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다중이용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취약점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 모의훈련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성코드 유포 등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신사업자, 백신업체와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민간협력을 통한 신속한 공조․대응체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재난안전 대응 R&D 추진입니다.

범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ICT 기반 재난안전 분야 R&D에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8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 시설에 대한 조기 지진경보체계 관련 기술 연구, 한국형 단층 연구기법 개발 등 지진․화재․범죄 대비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된 R&D 전 과정에 재난현장인력 등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체계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차관님, 인사와 함께 직원 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조현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서 재난안전과 그 대응, 국민 안전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금번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해외 재난에 대해서는 총괄․조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 재난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외교부의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관 현황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기관 현황은 생략하시고.

◯외교부제2차관 조현  예, 그러면 1쪽 생략하고……

◯위원장 변재일  재정도 생략하시고, 3쪽 업무현황.

◯외교부제2차관 조현  3쪽으로 가겠습니다.

업무현황입니다.

재외국민 보호 환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 해에 2640만 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1270만 명 대비 두 배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 출장자 증가와 함께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사고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이 관여된 사건사고가 1만 8410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0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자생테러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진․화산․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과 그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업무 수행을 위해 재외동포영사국 산하에 재외국민보호과와 재외국민안전과 그리고 영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과 소속 20여 명의 직원들이 해외 사건사고 대응, 예방, 홍보,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접수, 영사민원 상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들은 일선에서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사고 담당영사는 168개 재외공관에 각 공관별로 1명 수준이나 대부분의 영사들이 동포, 사증, 총무 등 여타 업무도 겸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2018년 기준 111억 원입니다.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영사콜센터 운영, 사건사고 담당 행정원 운영, 긴급구난활동비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업무지침으로 9개의 행정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지침이 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 영사업무 처리지침 외에 8개의 구체지침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활동입니다.

먼저 대응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민들의 해외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로밍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안전 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사협회, 여행사 대상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신변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대비태세도 상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등 해외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한인치안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안 관계자들을 초청하여―그 나라의 치안 관계자들입니다―비상시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재난상황 발생 시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하며 신속해외송금제도, 긴급구난비제도 등을 통해 해외에서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재외공관은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며, 대형 위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부에서 신속대응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외교부 본부의 기존 근무시간 외에 취약시간대 초동대응 및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교대근무를 통한 24시간 365일 상시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해외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본부 차원의 초동대응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 증원 및 영사 교육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국민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영사인력 증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에 우선 사건사고 담당영사 39명, 담당 행정원 2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외교부로서는 저희 영사들이 현장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영사 교육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관 부임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이미 파견된 영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맞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입법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김정훈․설훈․이석현 의원님들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재외국민보호법안이 현재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외교부도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검토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외국의 사례도 파악해서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재외공관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들을 보완하는 외교부안을 만들어서 3개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출석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차관입니다. 이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지진, 화재 등 잦은 재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회와 정부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주무부처로 전기, 가스, 석유 등 에너지분야에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강재석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해 산업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주무부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원전 등 5개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력 부문에서는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라 전력설비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중대형 전통시장의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내 감지센서를 부착해서 위험 시 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기반의 실시간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시범사업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준공 20년 이상 된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1527개소의 노후․불량 전기설비를 무료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부문입니다.

사고예방활동 강화로 가스공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협력업체의 산재 감소를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 가스공사 지진재난 대응매뉴얼을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포항 지진 시 즉시 주배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방치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LPG용기를 쉽게 걸러내기 위해 안전검사 후 LPG용기 색상을 변경하고 불합격 용기는 모두 파기하겠습니다. LPG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노인․장애인 가구에 가스자동차단장치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석유 부문입니다.

석유비축기지 지상탱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개방검사와 소방시설 작동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지하공동시설도 매월 수리분석을 실시해 비축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산 부문입니다.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 내 화재발생 가능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모든 광업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 부문입니다.

원전 핵심설비 내진성능을 규모 6.5에서 7.0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운영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전설비 건전성 향상을 추진 중입니다.

자료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 부문입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사고에 취약한 전기공급설비를 집중점검하고, 변전소 등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중대형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시간 IoT 기반 전기화재예방 원격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부문입니다.

재난, 테러 등에 대비해 LNG 생산기지를 분리하고 가스설비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하겠습니다. 기존 재난통합매뉴얼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맞춤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LPG용기 색상 변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LPG 판매소가 없는 도서지역의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석유 부문입니다.

석유비축기지 5개년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성 모니터링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산 부문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직원 부재 시 대리자를 미선임할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감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능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점검을 통해 위해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호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원전 부문입니다.

가동원전 내진성능 보강을 마무리하고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투자 확대를 통해 원전 안전운영 및 고장 최소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오후에 법안소위가 있어서 차관의 출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실 위원들은 오전 시간대에 가급적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화재․지진 대비를 위한 건축 및 시설물 안전강화방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희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해 피난안전구역 설치, 불연성 외장재 사용 의무화 등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SOC의 내진보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희 부 소관 SOC의 약 96%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을 보면 기존 시설물의 안전이 아직 취약한 실정이며 지진발생 통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건축 및 시설물의 안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재에 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역, 공항과 같은 공공 다중이용시설과 건축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요인이 드러난 필로티, 가연성 자재 등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진에 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내실화하고 위험 시설물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SOC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건축물 내진보강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도시실장 유병권입니다.

건설정책국장 김일평입니다.

건축정책관 박승기입니다.

기술안전정책관 이성해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해 왔지만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기존 건축물은 화재 대응력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대응력을 강화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진입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지진 횟수는 2000년대에 들어 과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내진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페이지, 건축 및 시설물 안전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화재안전 분야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화재안전 수준과 취약 요인을 일제 진단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철도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중대 결함 시설은 사용제한 등 긴급 조치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범부처 차원의 화재안전대점검을 통해 안전현황을 진단하고 피난구 미확보 등 위법 사실은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맞춤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경미한 보수 등 즉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보수․보강하고 대규모 보강과 같이 신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되 보강 사업 착수 전까지 안전조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저비용 보강기법 제시 등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 위험이 우려되는 건물은 최초 점검시기를 앞당겨 장기간 불법 방치를 방지하고 허가권자가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토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소유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화재안전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제천 화재 등에서 안전문제가 지적된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자동소화설비의 설치 의무화 등과 아울러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화재안전대책 특별 TF를 통해 소방․건축․시설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화재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진 안전 분야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국의 노후 SOC에 대해 안전수준을 점검하고 위험 시설물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교량․철도 등 국토부 소관 SOC의 내진보강을 19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지자체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건축물 내진종합대책도 마련하여 보강 우선순위 설정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아울러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을 금년중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안전 강화 노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은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서 보고드린 현장점검과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재난안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해양선박 사고, 해양오염 사고 등의 재난에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사고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촘촘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도 앞으로 해양수산 재난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사안전국장 오운열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완현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재난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해양수산부 재난관리 현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선박사고, 오염사고, 적조, 조수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재난관리의 전 단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태풍 등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해양수산 분야 사고 및 재난 발생 현황입니다.

2017년 해양 선박사고는 259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약 69%가 어선사고입니다. 해양 오염사고는 연 평균 약 250건 발생하여 연평균 약 760㎘의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었습니다. 적조는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9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는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쪽, 정책 여건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해양 안전관리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대형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해양 안전관리 혁신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해양 이용 증가에 따라 선박 종사자 외에 일반 국민까지 해양안전 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재난 유형별 여건을 살펴볼 때 많은 선박 통항량과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유조선이 수송하는 유류 물동량 증가 등으로 유류오염 피해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4쪽, 정책방향 및 주요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재난관리 세부 혁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 대비 체계의 첫 번째 혁신과제로서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한 국민참여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교육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고 책임감 있는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중심 훈련과 매뉴얼 개선으로 철저한 재난 대비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실전 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재난 대응 복구체계의 첫 번째 혁신과제로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해양재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중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접수․전파와 현장대응세력의 신속 출동 등 초기 상황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의 애로사항 청취와 사고현장 상황 설명을 담당할 전담 책임관을 임명하여 수습현장에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재난유형별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해양 선박사고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해양사고 예방대책은 기본안전수칙의 이행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선박 이용자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점검 방식을 벗어나 여객선에 여객으로 승선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안전감독관이 여객선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범 바다 국민체험 안전관리 차원에서 낚시 어선을 다중이용 선박으로 간주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인적 과실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저감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과 재난대비 및 대응에 있어 긴밀한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9쪽, 해양오염 사고입니다.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수부와 해경청 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오염사고 대응기술을 개발하여 대형 오염사고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적조입니다.

과학적 예찰을 통해 어업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으로 적조 방재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건강한 어장환경을 조성하여 적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양식 수산물 보험 가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조수입니다.

해양관측정보 서비스 및 관측망을 확대하고 해수면 상승 예측 및 해양관측 위성개발을 추진하여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조수 재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 연안침식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분야까지 대응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진, 13쪽 풍수해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내 가족의 울타리가 된다는 각오로 재난안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중입니다마는 새로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른미래당에 대한 간사선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업무보고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 선임의 건

(10시45분)

◯위원장 변재일  그러면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2018년 2월 20일자로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로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바른미래당에 대한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관례상 해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섭단체 변경은 국민의당 소속 위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오세정 위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해 달라는 교섭단체로부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세정 위원을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씩이나 출세하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지요.

◯오세정 위원  지난번에 이미 인사드렸고, 행정적인 일 때문에 다시 한번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외교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라. 국토교통부

마. 해양수산부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해양경찰청

(10시47분)

◯위원장 변재일  다음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보안, 핵 비확산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방사능재난은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활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사능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규모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의 건설 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방사능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국가방사능 방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어떤 타협 없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식 사무처장입니다.

고서곤 기획조정관입니다.

백민 안전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사능재난 관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원안위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주기에 걸쳐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설 전에는 건설허가 심사, 건설이 완료되면 운영허가 심사, 가동 중에는 일상검사, 정기검사,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그밖에도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현안 발생 시 특별점검과 추가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위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안위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합니다.

백색비상이 발령되는 경우 원안위는 비상대응조직을 발족하고 방사선 외부영향에 대비한 정밀 감시를 수행합니다. 청색비상 발령 시에는 혹시 모를 방사선 외부 누출에 대비하여 빠른 이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재해약자를 지정한 보호시설로 우선 소개합니다. 방사선 영향이 원전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적색비상의 경우는 먼저 원전 3～5㎞ 내의 주민 전원을 소개하고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원전 20～30㎞ 내의 주민의 소개 및 옥내대피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주민보호 조치 등의 재난 대응은 원안위를 중심으로 한 대응조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원안위 위원장과 관계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재난 총괄,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수행합니다.

원안위 사무처장이 지휘하는 현장방사능지휘센터는 주민소개, 방호약품 배포 등 현장의 판단이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장 대응을 총괄합니다.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현장지휘센터의 결정에 따라 주민소개, 구호소 운영 등 주민 보호 조치를 이행합니다.

원안위는 재난 발생 시 이와 같은 대응체계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난 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재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운영하고 정기검사와 교육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능력을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원안위는 인접국의 방사능 재난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접국의 방사능재난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간 정보 교환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고 정보공유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접국의 방사능재난 발생 시 원안위는 대응본부를 구성하여 환경방사능 감시 등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는 입국자 오염 검사, 음식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 및 유통 제한 등을 이행합니다.

자료 8쪽입니다.

방사능재난 관리와 관련된 주요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형지진 대비 원전 내진보강 등을 통해 안전규제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사고․고장 시 신속한 보고를 위해 보고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상대응능력 평가, 훈련기간 확대 등으로 방사능재난 대응능력을 개선하고 동남권 방재센터 신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 무제한 책임원칙을 관계 법령에 적용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민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업무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재난 대응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작년 낚시어선 사고에서 제기된 상황관리와 초기대응의 문제점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조사평가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구조세력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잠수 가능한 구조요원을 현장에 전면 배치하는 한편, 구조에 최적화된 장비를 확충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해양사고 책임기관으로서 평시 매뉴얼화된 대응체계 구축으로 부처별 역할을 정립하고 위기징후 감시 강화를 통해 선제적 재난예방․대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선 대책들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적용되고 효과를 거두어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덜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해양경찰은 2018년을 해양경찰 혁신 원년의 해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경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과 재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구조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배려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석 차장입니다.

고명석 기획조정관입니다.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유․도선 등 해양사고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유․도선 등 해양사고 대응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도선 일반 현황입니다.

유․도선은 총 418척, 선착장은 326개소입니다.

최근 5년간 유․도선 사고는 연평균 16건이 발생하였으나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에 기인한 기관 고장 및 추진기 장애가 전체 사고의 72%를 차지하였습니다.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대비체계 확립입니다.

안전취약분야 분석․진단․협업을 통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이용객 추이 및 안전저해요인 등을 종합 분석․진단하여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지침 및 취약시기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난관리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다중이용선박 관계 기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유기적인 재난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점검 전문성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사전 인력풀을 구성하고 취약시기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저해요인에 대한 점검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 시 실명제를 도입하여 점검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자․선원 교육․훈련 강화로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 안전교육 시 선박검사관, 해양교수 등 외부 전문가 강사 참여 확대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양사고 시 사업자․선원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비상대비훈련 행정지도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현장소통 강화 및 재난예방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업자 등의 안전마인드 함양과 정책 집행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본청 주관 특별교육을 추진하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기준을 재정립하여 예방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도선 등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 방안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신고전화 접수기능의 지방청 통합 운영 및 공청시스템 도입을 통해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상황 지휘를 실현하고 접수담당자 직무교육 신설, 상황요원 워크숍 등을 통해 신고 접수기능 숙달과 상황처리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구조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한 사고 빈발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고 중앙특수구조단을 내실화하여 본단 중심으로 구조역량을 선진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수부 등과 협의하여 선박도면을 공유하여 유사시 구조대원에게 즉시 전송하고 자체 구조인력을 양성하여 파출소 등 중소형 함정 등에 배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조세력 즉시 출동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간 관리제를 통해 구조세력별 현장 도착 최단시간을 설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파출소 근무자의 구조전문성 향상을 위해 단계별 전문 구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운용 중인 구조보트, 연안구조정 등의 특성을 비교․검토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에 최적화된 장비로 재배치하겠습니다.

민간참여자 지원 및 관리를 통한 민간 구조체계 내실화를 위해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자원관리시스템 DB를 실현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박충돌 사고가 발생한 영흥수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의 관제구역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등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차례입니다.

오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우선 첫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여러 분들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오전에 자리를 지키고 오후에 자리를 뜨기로 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 질의하실 예정이십니까? 특별하게 안 하실 분?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이 1번인데 준비됐습니까?

◯박덕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충북 대추의 고장 보은, 와인의 고장 영동, 묘목의 고장 옥천, 절인 배추의 고장 괴산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지난 달 제천․밀양 화재 관련 재난특위 공청회에서 이국종 교수의 주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의 진술 요지는 진정성과 핵심 가치로 리셋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제천․밀양 화재 같은 참사가 되풀이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여름 괴산댐 월류 위기 수해 이후 본 위원이 이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수원 발전댐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산자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자부가 보여 준 태도는 극히 실망과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산자부 공무원을 통해서 본회의 발언과 또 국토위의 국정감사, 재난특위 질의서를 받으셨나요, 제가 보내 드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받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읽어 보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읽어 봤습니다.

◯박덕흠 위원  왜 제가 전달해 드렸는지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질의 취지를 심각하고 이해하고 충실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괴산댐 때문에 수해가 나서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박덕흠 위원  특별재난구역으로도 됐고 재난지역이 됐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께 직접 보고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저는 산자부가 진정성과 책임감이 있다면 언젠가는 성의 있는 보고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마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먼저 괴산 발전댐 관리 및 홍수 대응 부적절 실태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대응 공유․보고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은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에 보고․공유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법 등 법령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오전 10시 37분에 한수원은 괴산군청에 최초로 위기 통보를 합니다.

홍수통제기관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한강홍수통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는 보고를 누락합니다. 비가 그친 12시 26분 돼서야 국토부에 최초 보고합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한수원이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에는 방류 승인과 관련돼서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가……

◯박덕흠 위원  방류는 통상적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그만큼 홍수 피해가, 비가 그렇게……

그날 몇 ㎜ 온지 아세요? 시간당 60㎜가 쏟아지고 160㎜가 왔습니다.

전날 일기예보를 알고 계세요? 전날 60～120㎜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비가 오고 만수위, 그러니까 월류 직전이 돼서야 12시 50분에 국토부에서 거꾸로 괴산댐 관리 부처인 산자부에 최초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당직 사무관이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산자부는 발생한 홍수재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못한 겁니다.

끝나고 1시 50분이 되어서 산자부는 한가한 공문을 한 장 보내요. ‘재난관리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발령했다.’ 그때는 이미 괴산댐이 월류 5㎝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수문 운영을 위해서 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10시 10분에……

◯박덕흠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괴산댐에 당연히 직원이 근무하지, 안 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비상대책 계획에 의해서……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뭐를 했느냐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준에 따라서 1시 10분에 주의 발령을 냈고요, 1시 50분에 경계 발령을 낸 것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비가 다 그친 다음에, 월류 얼마 남지 않은 다음에 그렇게 대응하면 그게 제대로 대응한 거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차관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산자부차관님, ‘총체적 법령 위반’ 이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조만간에 국토교통위에서 국감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본 위원은 산자부, 한수원 등 감사원 청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일단 저희로서는 규정에 따라서 충실이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박덕흠 위원  성실히 수행했는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괴산댐 제한수위 초과운영 실태’인데, 수위가 위험이 예견되면……

홍수기 제한수위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저것은 홍수,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홍수기 제한수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그 전날 수문을……

어떻게 되었느냐? 15일 날 밤 10시에 초과되어 있는 거예요, 홍수기 제한수위가. 그다음에 그 이튿날인 16일 4시 돼서야 초과수위가 정상적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수위 제한수위 55㎝ 초과수위를 뺐다 하면 그만큼 재산적인 피해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홍수기 제한수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상류지방에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그만큼 많이 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잘한 거예요.

홍수기 제한수위, 우리가 월류, 방류하는 것은 왜 방류하는 거예요, 홍수 때? 홍수 위험이 예견되면 수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래서 홍수 전에……

◯박덕흠 위원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왜 안 낮추고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시켰느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사실 여름철 호우기에 대비해서 7월 5일부터 수문을 미리 사전에 개방해서 제한수위를 낮춰……

◯박덕흠 위원  미리 뺀 게 아니고, 일지를 아까도 보셨잖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문을 계속 한 개씩, 한 개씩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그렇게 쏟아지면 수문을 다 열어 갖고 빨리 물을 빼야지 위가 잠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월류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그러면 2기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한수원에서?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홍수기 제한수위를 못 지켜놓고? 비가 오는 데도 그걸 못 지킨 거예요.

7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면 수문을 다 열어서라도 제한수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전날 홍수가 60～120㎜ 온다고 예보돼 있고 그러면 물을 빼야 되잖아요. 55㎝ 이상은 빼야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건 잘못한 것 아닙니까, 2기 대응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보겠고요. 그런데 법규위반 여부, 규정에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또 별도……

◯박덕흠 위원  규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차관님, 산자부에서 한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산자부에서 사무관 하나 덜렁 있어 가지고 물난리가 나서 다 침수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대응 하나를 못 했지 않습니까? 거꾸로 국토부에서 전화가 와서 확인하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박덕흠 위원  그건 사과해야지요, 국민들한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한수원에…… 저희가 일반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데 홍수통제에 관련돼서는 홍수통제소의 지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박덕흠 위원  홍수통제소에 지휘보고도 안 했는데 무슨 통제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실시간 보고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실시간 방류하겠다는 보고를 했지, 몇 시간마다 얼마씩 방류하겠다는 것만 보고를 한 거지요.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그게 보고한 겁니까? 방류한다는 게 보고예요?

◯위원장 변재일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국토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영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실공사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문제제기하면서 부영아파트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파트를 짓는 데 철근이 부족할 수가 있고 기본적인 부분이 부족한 아파트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는지 한번 상황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부영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다 나가보고 했는데 실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현장에서 하자가 아주 다량 발생하고, 또 어떤 것은 하자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부실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사관리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번에 들어와서 이거라도 찾아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무나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향후에 건설하는 건축물, 주민들 다수가 살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내기 위해서 정말 눈 부릅뜨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해 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질러졌던 부분에 대한 엄정한 대처는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식의 부실이나 하자가 빈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나 제도적인 것까지……

◯서영교 위원  문재인 정부가 특별하게 탄생한 정부예요. 그 정부까지 못 믿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이제 없게 해 줘야 하는데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들, 아파트들이 이렇게 걱정거리가 태산이니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 주시고요. 향후에 건설하는 건축물만큼은 대한민국 건축물이……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몇 백 년 됐는데 저렇게 안전하잖아’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도 이제 완전한 체질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차관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체질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어요. 평창을 계기로 평화의 무드가 오기는 왔지만 모두 다 평창이 끝나고 나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평화의 무드로 가면서 비핵화해야 된다고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모를 것을 대비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만 개의 대피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중립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설계되는 건축물들에는 내진설계도 제대로 하는 것이 지진에 대비한 기본이고요.

제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우리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바로 유사시를 대비한 여러분의 대피장소입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 대피장소가 지하에 있다는 것 말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지어지는 건축물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을 한 번 더 전수조사해 가면서 그런 공간 자체가 안전한 대피장소로 만들어진다면 새로 만들거나……

저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안전한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국민이 혹여나 일어날 유사시에 승리할 수 있는 안전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해서 스위스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 독일 같은 경우가…… 그냥 편안한 대피소이면서 평상시에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공영주차장이 되기도 하고 생활체육공간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유사시에는 대피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게 지진에 대한 대피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산업 그리고 신혼주택을 비롯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산업과정 속에서 하자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나가는데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차관님, 그 얘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영부영 이루어지는 행정이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게 철저히 살펴 주시고 대책도 만들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과기부차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과정에서도 해킹이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정확한 발표는 사이버텍이 있었다는 공식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과기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거기 시스템은 조직위원회 IOC와 협력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파견돼 있고요.

◯서영교 위원  지원하면서 해킹 발표가 있었으면 어떤 해킹이 있었는지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은 조직위원회하고 사이버 CERT가 있고요, 전문대응팀이 있고, 저희 경찰, 과기정통부, 국정원이 다 들어가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북한에서 군 작전망까지 해킹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최근? 그것은 제가 정확한……

◯서영교 위원  지난 정부에서 작전망까지 다 해킹해서 들어왔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우리 모든 금융기관을 다 해킹했던 것도 알고 계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언론사의 이름은…… 그렇다고 치고, 북한이 작년 한해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1조 1300억이다라는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과기부는 이 분야가 해당 업무 분야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서영교 위원  맞으시면 제가 질문하면 탁탁 대답이 나오셔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서영교 위원  국민이 다 걱정하는 게 북한의 해킹 그리고 해킹 소행자들에 대해서……

저도 1분만……

◯위원장 변재일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가상화폐, 해킹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이런 곳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과기부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위원님, 저희가 다는 아니고 저희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킹문제도 점검을 작년에 다 했고 올해도 계획을 갖고요.

◯서영교 위원  저는 다해야 된다고 하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개인 핸드폰으로 무슨 칩이 놓이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해킹되고 있는 실정도 전부 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세계인의 축제라고 했던 러시아 소치올림픽 그리고 리우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해킹을 당했었어요. 그러면 이번 평창올림픽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하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가상화폐, 저는 이런 것도 엄청난 재난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어머님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을까?’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혼자 마음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그게 딱 원인은 아니겠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과 해킹, 가상화폐 현장 이런 곳에서 재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불구경하듯이가 아니라 과기정통부가 확실하게 해결해 내는 해결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경환(평) 위원  홍철호 위원님……

◯위원장 변재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최경환(평) 위원  손병석 국토부차관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부 소관 SOC 내진보강이 96%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개소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최경환(평)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시설 내진 보강문제예요.

지금 거기는 얼마…… 절반 정도? 51%?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확하게는 50.5%……

◯최경환(평) 위원  50.5%,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째는 돈이 없어서예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 414개 시설물 중에서 285개 시설물, 69%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고 전남은 444개 시설물 중에서 65%인 29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30일 날 광주․부산 이런 영호남 8개 시도가 모여서 도시기반시설 대책회의를 열어서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래요.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도로․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지원방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업무보고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던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옳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보자면 워낙 열악해 가지고 내진보강을 할 정도의 여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관리능력도 사실 전문가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시설물에 비해 굉장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가―저희 국토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지원을 하는 것이 적어도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은 대략 이것을 도시철도와 같이 한 40% 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경환(평)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은 재정당국과 그렇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한 680억 정도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적극 이해와 협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교량도 교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평) 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지난 제천․밀양 화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런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1월 30일 날 김부겸 장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연성 외장재 문제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외장재를 규제하는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에도 예외적으로 비상경보 설비나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이런 것은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최경환(평) 위원  그런데 왜 못 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본 외장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사가 큽니다. 내부적으로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경보 설비를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구분 소유 건축물들이 많고 집합건물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 다 나오고 겉면을 다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거기의 소상공인 문제 이런 연쇄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천이나 밀양의 화재사고에서도 보듯이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급 자체는 헌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화재안전 정도를 정밀하게 진단해서 정말 위험도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비상적인 명령을 통해서라도, 이게 외벽체를 뜯어내지 않고도 드렌처나 이런 살수설비 같은 것을 통해서 효과를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환(평) 위원  드라이비트 문제나 가연성 외장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고 소급 적용에 따른 건물주들의 피해 또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말씀대로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 이것을 해서 안전요인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이번에 범부처 화재안전TF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정부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환(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이제 새해 명절도 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국토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쪽 강원․경남․울산 지역에 가뭄이 심각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심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피해상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떻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농업용 저수지뿐만 아니고 다목적댐마저도 예년 대비,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한 밀양댐이나 청도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10% 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평년과 대비해서도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이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그다음에 영동을 거쳐 가지고 속초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전국적인 확산 현상을 보여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댐 관리를 지금 굉장히 물을 아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지요? 작년에도 우리가 봄 가뭄으로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경기 남부권도 심했고 특히 충남권의 예당저수지가, 그야말로 충남지역의 큰 젖줄이 거의 말라 가서 아마 과거 기존의 기능으로서는 예당저수지가 정상적인 기능을 거의 못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주보 금강의 물을 끌어가는 수로 작업을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이미 완성해서……

◯송석준 위원  이미 가동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2년째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아직 완공은 안 됐던 것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 예당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예당저수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저는 보령댐 말씀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뭄 문제가, 지금 새해 초가 이런데 만약에 올해도 봄 내내 이렇게 가뭄이 이어진다면 정말 재앙 수준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용수의 부족 문제를 넘어서 생태계의 파괴까지도 올 수 있잖아요.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강원도에 산불 위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물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그야말로 예기치 못했고 과거에 전례 없는 가뭄에 대비한 대책을 만들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지금 그것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가뭄극복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는 농업용수, 환경부에서는 일반상수도 그리고 저희 국토부에서는 댐 및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가뭄대책을 수립해서 그 일환으로 청도 운문댐 갈수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금호강 긴급 도수로를 바로 며칠 전에 완공해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하여튼 범부처적으로 특히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종합적인 가뭄대책 금년에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해경청장님, 흥진호 사태 기억나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낚싯배 침몰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희들 해경 나름대로 관련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흥진호 사고와 관련해서 접경해역에서의 사고 대응, 통신두절상황 대응 또 낚시어선 사고 관련해서도, 연안해역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상당히 안타깝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민들께 죄송하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송석준 위원  흥진호 언제 피랍됐는지도 모르고 저쪽에서 알려 줘서 도로 받았잖아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흥진호 사태 지금 잊혀진 사건이지만 끔찍합니다. 북한이 알려 줘서 우리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조사받고 다 돌아온 배.

그리고 낚싯배 침몰사고 세월호하고 한번 사례 비교해 보셨어요? 세월호 침몰사고와 영흥도 낚싯배 침몰사고 비교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사고사례 비교?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 사례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아주 대형 여객선이고 낚시어선은 소형 어선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고와 낚시어선 사고가……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가의 책임이 두 사고 중에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의 책임이 어떤 게 더 컸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했다면 낚싯배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그게 사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해양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이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문제의식. 비록 인명피해 숫자는 턱도 없이 적었지만, 또 이쪽은 성인들이고 세월호는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움의 차이가 컸지만 실제 상황으로 보면 낚싯배 침몰사고가 국가의 책임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해상교통관제부터 잘못됐지요? 교통관제 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이 있었잖아요. 낚싯배가 수시로 침몰하는 공간에 급유선이 다니는 항상 아찔아찔한 순간을 느끼면서도 방치했잖아요.

또 관련 예산 어땠습니까? VTS 예산 전년보다 줄었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서 특별히 준 것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해경청에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재정당국 심의 과정에서 깎였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깎인 것은 아닙니다. 그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연차사업이라도…… 지금 VTS 시스템 충분합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충분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송석준 위원  확실해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해경청장 확실히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VTS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송석준 위원  국민들은 VTS 시스템이 뭔지 모르시지만 이게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입니다.

지난번에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월호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수색 역량 관련 예산, 연안구조장비 예산, VTS 구축 예산 전년도보다 다 깎였어요.

기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우리는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두 번의 큰 화재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축시설이 화재에 얼마나 많은 취약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 때도 이영주 교수님께서 진술인으로 나오셔서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바도 있었습니다.

현행 안전규정에 의해서 신축되는 건축물의 안전성능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강화된 법규정이 법의 특성상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지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에 의한 성능만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제천 화재에서 급격한 연소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외장재료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가연성 외장재료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기준이 법제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적용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안전 사각에 놓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전규정의 소급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면 자발적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 유도정책이 필요하고 소방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또 자발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하나 더 붙이자면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 부분 이게 항상 위헌 논란 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망설여져 왔습니다마는 별도의 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위헌 논란이 없으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개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 그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되기 전이라도 인센티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풀어 가지고 더 지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계속 주는 거지요, 그런 안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여러 가지 방책들을 강구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당시 공청회에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화재보험 등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통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때 보험요율을 낮춰 가지고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상 물건의 위험도 하향으로 인한 손실률 저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화재안전과 관련해서 범부처 화재안전TF 외에 저희 부에 또 실무TF가 있습니다. 저희 부 실무TF에는 손해보험협회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료 감면 방안을 그 TF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노후화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수선 이상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을 현행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 소방시설을 현행법에 맞춰서 개선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 자체를 포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하고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나눠 가지고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적용되어야 되는 소방시설의 개선 범위하고 시설 수준을 나눠서 적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법령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한해서 개선해도 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소방법령에서는 시스템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제기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진 문제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한반도에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또 2017년도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여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대 강도 7까지의 지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와 보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점과 관련해서는 교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교량에 관해서 보면 안전등급이 C등급하고 C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D등급의 경우에는 보수․보강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안호영 위원  그런데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보수․보강이 시급하다고 판정받은 교량이 1․2․3종을 포함해서 총 4개인데요 그중에서 안전등급을 받은 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경우에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이게 지방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안전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검토한 바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도가 내진확보율이 50.5%밖에 되지 있습니다. 국가시설물 96%에 비하면 너무나 취약한 실정이고 그래서 지방도에 대한 내진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내진보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국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서 이미 선례가 있는데 국가에서 한 40% 정도의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량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긴밀한 대책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철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  일곱 분 차관님하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무탈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빠른 청년도시 김포 출신 홍철호 위원입니다.

산자부차관님, 지난번 제천화재 때 LPG 때문에 초동 진화하느라고 많은 희생이 났는데요 우리는 LPG 가스통의 수명 몇 년으로 보고 있지요? 25년 정도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20년……

◯홍철호 위원  미국은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미국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미국은 10년이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보다 좀 짧은데요……

◯홍철호 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년인데 우리가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미국하고 견주어 볼 때 우리가 내구연한을 되게 길게 주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건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홍철호 위원  그러면 한 2년, 3년 주기로다가 사용검사를 받아서, 안전검사를 받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홍철호 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개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이쪽에서 뭔가…… 이것 가정에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고가 나면 ‘아, 그때 한번 짚어볼 걸’ 그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교체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오래된 노후 같은 것을 색깔을 바꾸어 가지고 찾아내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일상에서 보면 이것들이 그냥 노지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삭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개선해 보시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홍철호 위원  그렇게 하고.

과기부차관님, 우리 지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진 예측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과학계에서 보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걸로 제가 말씀들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전조증상들은 우리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니터링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글쎄요, 여러 나라에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많지 않아서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런데 연구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을 수 있도록……

여러 사례들은 있잖아요, 해외 사례들이. 동물들이 먼저 알아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포항을 비롯한, 간사님도 포항지역이어서 저 보자마자 ‘아이고, 또 지진 나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는데 이런 곳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몇 곳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셨으면,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지금 지진 나면 문자 보내주는 것 재난문자, 그런데 그건 사실은 사후약방문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미리 알아내는 건데 과학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그걸 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국토부차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을 보면 늘 하는 얘기지만 소방은 건축허가 내줄 때 동의하는 역할뿐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소방청하고 해 보니까 소방청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 자기네들이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보면서 거기에 불연재를 써야 된다든지 내장재는 어때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진짜 그렇게 적용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건축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2개 중에 건축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부가 길을 열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현재의 법령 체계는 그렇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민원인이 따로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여 개의 인허가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인허가를 같이 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각기 해당되는 부서에 도면과 그런 내용들을 돌려 가지고 그 부서의 확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법령에서는 특별히 그걸 소방 동의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는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를 막고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허가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홍철호 위원  그런데 이제는 소방이 부수적인 업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중요성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고 협의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여러 가지가, 아까 열한 가지가 있다 그러셨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구조적 안전이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챙겨 주시고요.

외교부차관님, 지금 너무나 많은 나라에 우리 재외국민들이 계세요. 그래서 덜컥덜컥할 때가 많아요, 어디서 지진 났다 또 화재가 났다, 테러가 났다.

그러면 이 중에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들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외교부에서 먼저 우리 소방청에다가 요청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해당 국가가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재외공관들이 해당 국가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방청에 선제적으로 먼저…… 이게 시간을 다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119국제구조대가 출동해 주는데 시간을 다투는데 절차를 다 밟다 보면 시스템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늦게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관하고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하셔서 먼저 선보고해서 구조대에 출동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차를 밟는 쪽으로 개선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인도양 쓰나미 때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 조현  그러나 재난의 규모라든지 또 우리 국민이 과연 얼마나 거기에서 피해자로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재난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표창원 위원  다시 한번 제천․밀양화재 참사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국토부차관님 오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약속들, 정책 제안들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릴 텐데, 우선은 간략한 답변 먼저 부탁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알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건물의 외장 단열재 중에서 가연성 물질로 사용된 비율이 68%에 달한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요,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기준마다 조금씩 다른데……

◯표창원 위원  다르겠지요? 일반적 학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높지 않나……

◯표창원 위원  더 높은 것으로 보는 비율도 있지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의 9%랑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 주시면서 현재 2015년 시행령 개정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걸 뜯어내고 바꾸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 부분 같이 담아둔 상태에서 보시자고요.

그런 적극적 의지를 밝혀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아프겠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국토부가 사실 이런 화재 안전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지 못하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09년에 국회에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6층 이상 혹은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불연 내지 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자, 그런데 국토부가 반대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법안은 찬성했고요 다만 입법체계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일을……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법안에 올리는 것은……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준비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걸 했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도 축소됐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대통령령을 하면서 그때 축소됐는데……

◯표창원 위원  대통령령 내려오면서 축소되어 버렸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표창원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표창원 위원  아쉽지요?

바로 그 뒤 2010년 10월에 부산 해운대 골든스위트 화재 발생하면서 38층 건물의 외장재를 타고 확 올라가는 끔직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행령을 개정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30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했어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는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가 2015년에 나니까, 이때는 10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됐냐 하면 도로 2009년에 제안했던 6층 이상 건물로 시행령 재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천 화재 발생 건물은 2011년 7월에 완공됐습니다. 9층이고 연면적 3813㎡이고, 2009년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더라면 제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도, 물론 차관님의 전향적인 말씀이야 저희가 너무 감사하지만 실제로 과연 소방당국이나 혹은 학계나 여론의 요구대로 건축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국토부의 아쉬운 부분들을 제기드린 겁니다. 동의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취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또 다른 취약 요소가 필로티 건물들과 도시형 생활주택, 물론 서민 주거환경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했겠지만 다른 이면에는 안전 취약요소가 있었잖아요?

건물 간 거리 간격이 좁아졌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결국 수없이 많은 차량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주차공간에 대한 규제는 약화되었고 그래서 소방차 출동하는 길을 막는 불법주차 현상을 만들어 낸 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이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측면이 큽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역시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지적이 나왔지만 문제는 그래도 기존법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밀양이나 제천 혹은 그 이외의 화재 참사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제천이나 밀양 건물 모두 방화구획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굳건히 닫혀 있어야 할 방화문은 불은 막고 연기는 통과시키는 잘못된 구조가 있었고요 밀양 같은 경우는 아예 열려져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나 봤더니 결국 건축의 시공, 감리, 인허가 이 세 가지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통괄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에 대한 안전 시공, 안전 감리, 안전 인허가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장정숙 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놓고 계세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발주 단계에서 분리하자는 것이거든요. 소방 발주는 별도의 발주를 시행하고 감리도 별도로 하고 인허가를 별도로 하자, 이 부분 동의하시는 겁니까? 앞서 말씀의 취지는 동의하신다는 취지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아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위원님 지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미 소방공사업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감리도 따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법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표창원 위원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법안이 새로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확인해 주시고요.

◯표창원 위원  취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분리 발주나 분리 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다만 인허가를 분리하자는 부분은 결국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2017년에 런던 그렌펠 화재로 인해서 국제적인 엄청난 관심과 충격이 불러졌지요. 그런 선진국에서조차 이런 화재 참사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2017년, 바로 두 달 후에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의 토치타워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알고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데 너무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이 토치타워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사실 토치타워에서도 그 이전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2013년 두바이의 건축법 개정안에 적용받지 않는 그 이전 신축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열․불연 내장재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5년 화재를 겪고 나서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다 뜯어고치고 단열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마감재를 바꾸었습니다. 마감재를 전부 불연재질로 바꾸었더니 2017년에 또 화재가 났어요. 화재는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화든 실화든 전기누전이든?

죄송하지만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예.

◯표창원 위원  2017년 바로 그 화재 당시에 전혀 사상자가 나지 않았단 말이지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였냐 하면 외장 마감재를 교체한 것뿐만 아니라 방화구획을 전면 새로 적용했어요. 강철 방화벽을 사용해서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화재가 전이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차관님께서 주목해 주셔야 될 게 소급적용을 통해서 내장재 전부 뜯어고쳐라 이건 어려울 수 있으니 그 대안으로서 토치타워 사례를 참고하셔서 외장 마감재 교체와 방화구획에 대해서 의무화, 규제하는 이 부분이 소급적용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소방 분리 발주 시공 문제, 감리 문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화구획에 대한 의무화, 그 이전 건축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하겠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건물축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 안에 여러 가지의 기능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심지어는 외부적인 효과까지, 주차나 이런 문제들까지도 하나의 건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법이나 건축허가는 여러 가지의 법령과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한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현장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건축물에 보를 하는데 설계변경이 일어나면서 소방배관이 그걸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 하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보를 만들고 그걸 다시 뚫어 버립니다. 그러면 소방은 우수하게 됐지만 지진 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렇게 다 분리될 때 총괄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전문능력이 부족한 건축주가 그걸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 관계 제도에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소방법령에서는 소방점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방화문, 방화구획에 대한 것, 피난통로에 물건 적시된 것 그런 것들……

◯표창원 위원  방화구획은 빠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서 실질적으로는.

◯표창원 위원  소방관서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도 예전에 소방관서들이랑 같이 일을 해 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표창원 위원  비파괴 검사로 불가능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딱지 다 붙이고 그렇게 안 하면 점검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될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사각, 꼭 사각이라기보다는 유지관리 의무나 몇 개 조문으로 간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새로 신축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법, 가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제정하는 방법을 범부처 화재 대책 TF에서 같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표창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  과기정통부 김용수 차관님께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 중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 법에 의해서 대학 실험실의 안전에 대한 것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것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런데 대학 실험실의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제가 교문위 위원이라 교육부 국정감사라든지 교육부에 많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이것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차관님, 그것도 알고 계신 건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 특허관리가 필요해서 과기정통부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반 건물과 마찬가지로 소방, 화학, 전기 이런 것들은 거기에 따른 감독기관과 법률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요.

대학에 보니까요 고등교육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리는 교육부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과기정통부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위험물 관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할 소방서, 소방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구실이 아닌 예체능의 실험실, 예체능의 작업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관할 또 책임은 우리 부처가 아니에요. 이것은 또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봤더니 2006년도에 과학기술부 시절에 제정된 법인데 그 당시에는 과기부가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관리하는 구조였는데 2008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서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위에 나누어 놨던 조항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지요. 그러다가 2013년에 교육부와 미래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분리되면서 부처 간 기능 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대학 실험실에 대한 문제가 일사불란한 관리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차관님, 제가 교육부장관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처 간 역할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요, 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예체능계가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또 여러 가지 연혁적 변화를 거쳤지만 현재는 연구실 안전법 보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부처 간에 협조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업무 영역이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협조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께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톈궁 1호가 추락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 위원  톈궁 1호는 중국 최초의 우주정거장인데 수명을 다해서 추락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저희가 인공우주물체에 대해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고요.

◯김민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한두 시간 전에는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 전에 알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느 지점에 추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냥 평지에 떨어지는 것과 도심에 떨어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갖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48시간 정도에서 5시간 오차범위로는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현재 과학기술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매뉴얼 자체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거기에 따라서 대비할 수 있고 경보하는 시스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지금 추락 가능 면적 대비 한반도의 면적은 3600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지 않은 확률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행동매뉴얼이 없어요. 2월 달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가 이것을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미국의 합동우주작전본부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본인들이, 보통 이런 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통제하는 장치를 대부분이 갖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사고가 많이 안 났던 것도. 그런데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는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사실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인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물체의 낙하는 지금 3만 개 정도의 인공위성이 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재난의 유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의 우주작전본부에서 통보해 주는 것만 듣고 있을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충분한 기술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예산 투자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 개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예.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제가 과기정통부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께서 실험실 안전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산재보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법안을 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담당 청은 아니시지만 그것을 신경 써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오세정 위원  지금 재난문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휴대폰이 한 5300만 대 쯤 되는데 실제로 재난문자가 도달하는 게 4500만 정도 되고 나머지 한 900만 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여기 보면 880만 대의 경우에는 앱을 깔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 깔 수도 있고 깔아도 또 문자를 차단하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3G폰이 한 880만 대 정도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치한 것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앱을 깔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메뉴 기능에 그것을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세정 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실제로 얼마나, 그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안 되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LG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선탑재를 시켰습니다. 선탑재시켜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세정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깔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2G폰 한 60만 대에는 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차는 그분들이 재난방송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자 전송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60만 대에 순차 전송하는 데도 30분 가까이 걸려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기술적으로 특정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포항지역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럴 경우 3분이면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서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단말기 교체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글쎄, 단말기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문제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 조항을 보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교체까지,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국토부 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타워크레인 사고가 여러 번 났지요? 그래서 여러 명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놀라운 게 이게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더라고요, 고용부하고 국토부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국토부가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부가 그것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 현장에 쓰이는 것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건설기계는 말하자면 법령의 소관 부처를 따지자면 저희 국토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건설기계가 얼마나 안전하게 제작이 되고 관리되고 설치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 작동을 시키는 것은 일종의 현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그것은 고용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것을 일원화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 일원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타워크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종 건설공사 자체는 국토부에서 소관을 하지만 건설공사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산안법에 의해서 고용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운전자격을 보니까 3t 이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거쳐 가지고 운전기능사를 따야 되는데 3t 미만의 경우나 무인의 경우에는 20시간의 교육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으면 투입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허술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운전면허보다도 훨씬 더 허술한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건설기계로는 아마 그렇게 작은……

◯오세정 위원  건설기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도 3t 미만은 이론 8시간, 실습 12시간 해서 20시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3t 미만의 경우에는 직접 탑승해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고 땅에서 무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강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이게 너무 엉성해서 잘못하다가 사고가 날 것이라는 걱정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원안위원장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과방위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중국에 원전사고가 나면 우리가 당장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서로 협조가 되냐고 여쭤봤는데 오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정보 교환을 위해서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고 정보공유훈련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정보공유훈련을 실시했습니까? 아직도 한 적이 없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공식적인 훈련은 하고 있지 않고요.

◯오세정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추진하는 것으로 오케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합동방재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잘해 주시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통보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탐지를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방사능감시기 전국에 170기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빨리 탐지할 수 있을까요? 서해안에 탐지기가 얼마나 깔려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그게 바람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만 하루 내지 이틀 만에 감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하루나 이틀 걸린다는 얘기군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그렇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그쪽에 빨리 해 주시고요.

방사능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원자력 시설 인접지역에 가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라는 게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오세정 위원  전국에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전은 내진설계를 7.0 수준으로 하는데 센터 자체는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재지휘센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6.0에 대해서는 보강 완료가 돼 있는데 7.0 지진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그 핵심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다시 검토하고 그다음에 필요한지 또다시 확인하도록……

◯오세정 위원  그 계획도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일본의 경우는 면진 기능까지 그게 상당히 잘돼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알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해수부 차관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7쪽에 보면 ‘선박 이용자의 이행점검 강화’ 그래 가지고 ‘이용자 관점에서 불시점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저는 세월호 사건이나 낚싯배 사건이고 다 볼 때도 있는 규정도 잘 안 지키게끔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시점검한 성과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당장에 국민참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중에 불시에 승선을 해서……

◯오세정 위원  실제로 업무화됐을 때는 몇 건이나 했어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이것은 최근에 도입을 했고요.

◯오세정 위원  최근이라는 게 언제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 전에는 우리 지방청이나 공무원들이 실제로 했습니다.

◯오세정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게 세월호 때도 보면 공무원들도 서로 유착이 되고 해서 잘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불시점검하고 이해관계자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획은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이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국민 참여하는 부분은 이번에……

◯오세정 위원  이것을 아직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지난 뒤에도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지금은 실적이 없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다음에 어선이 나가면 원래 선박위치추적장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선들이 많이 끄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끄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어선위치발신기 말씀하십니까?

◯오세정 위원  예.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지금 현재도 어선법에 의하면……

◯오세정 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벌금도 너무 약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끄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처벌도 하는 규정이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봉인을 해서 끌 수가 없도록, 지금 원양어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법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면 근본적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세정 위원  해양수산부는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해 주시고요.

◯김석기 위원  천년 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강정민 원안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포항지진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경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만, 혹시 위원장님은 진도가 오점몇 이런 지진을 몸으로 직접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제가 일본에서 느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 그래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김석기 위원  저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마침 동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또 95년도에는 고베 대지진 때 제가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지진의 공포 그런 것을 저는 몸으로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항 또 우리 경주 주민들은 대단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집에서 무작정 뛰쳐나온다든지 그런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황청심환, 진정제 이런 게 불티나게 팔린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히 그쪽 지역 사람들은 원전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만 해도 원전이 6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경상북도 전체에는 12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50%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원전까지 만약 사고가 연결된다면 쉽게 말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포항지진 때 월성원전에서는 지진을 감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월성에 있는 지진계는 아주 미약한 지진에 대해서는 계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전 부지에 있는 지진계측기처럼 월성에 있는 지진계측기도 빨리 교체해서 아무리 미약한 지진이라도 정확하게 계측값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들으면 대단히 불안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는데 실제 원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진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릅니다, 정부에서 재난문자도 7분, 8분 지나서 알려 주니까.

구조상으로 얘기하면 재난문자가 지진이 일어난 후에 7분, 8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월성원전 근무자는 지진이 났는가보다, 우리는 이상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항지진이 실제 김정재 위원님 지역구라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많은 이재민이 나고 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원전 시설에서 계측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 약한 지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계측이 안 되어서 감지가 안 됐다, 그것을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면서……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러한 우리나라에서의 몇 차례 강진이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북지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진이 그쪽에 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지 이러한 원인조차 정확하게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등 소위 재난방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연구기관을 둬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맞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동의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진대응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책기관인 지진방재연구원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강진이 실제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경북지역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그것은 국가 재난 차원인 것 같고요. 그게 단지 원안위 소관을 떠나서 다른 정부 부처들이……

◯김석기 위원  그런 게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안위도 지금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사실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서울에 그대로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잘못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도 ‘지방 이전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만약 이전을 한다면 원안위도 경북지역으로 이전해서 원전 밀집 지역의 안전을 각별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우리 소중한 에너지원인 이 원자력발전소 또 앞으로 수십 년간 어차피 존재를 해야 되는데 원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국토부차관님, 이번 포항 지진을 경험하면서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에 보니까 파손된 기둥 안에 설계대로 철근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김석기 위원  그래서 설계도상에 있는 대로, 철근이 15㎝ 간격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30㎝, 드문드문 있다든지 또는 철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묶어 주는 철근을 설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시공의 불량함 때문에 만약에 지진이 와서 건물이 흔들리면 그야말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지자체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지자체에서 진단업체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다 실시했다고 하는데 철근구조 등 구조내력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안 이루어진 거지요,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에서 지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할 때 철근 구조내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특히 수직철근보다도 지진의 경우에는 수평철근, 스터럽 (stirrup)이라고 합니다. 그 규격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다 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해야 되는데 비파괴검사는 필연적으로 전문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와 같이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어쨌든 시공 이후에 감리, 사용허가 많은 절차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엉터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 구조내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세 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를 일단 다 계속해서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면 서면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꼭 구두로 하실 분들은 1～2분 이내에 간략하게 의사 전달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서울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국토교통부 차관님께 질문 좀 드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내진설계가 1988년부터 그 규정이 생겨서 점차 강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2017년도 현재 기준에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가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차관님, 내진설계 기준이 지진가속도인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리히터 규모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일반적으로 그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지진가속도 기준 0.11g, 0.15g 해 가지고 ‘g’ 단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원래는 가속도로 해야 되는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내진설계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때 ‘리히터 규모 6 내진설계’ 이렇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것은 지진가속도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김영호 위원  복잡하니까 그런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복잡하니까 그것을 환산, 대략 이 정도면 이 정도 규모가 된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에서는 얼마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진가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난해 11월 15일 날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리히터 규모 5.4의 지진이었는데요. 특히 포항 흥해읍의 많은 건물들이 파손됐지요. 그중에 대성아파트 1동은 아마 87년도에 건축이 된 것 같고요, 내진설계 의무화가 되지 않았을 때. 나머지 원룸들은 내진설계를 다 통과한 건축물인데 주로 6.0 정도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요. 6.0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 많이 파손되고 무너졌단 말이지요. 그것 왜 그렇지요,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두 가지 사항을 좀 설명……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공사나 부실감리의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지진가속도와 리히터 규모 환산할 때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1988년도 내진설계 기준으로 할 때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0.11g든가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그게 리히터 규모로 따져서 4.5에서 6 그 사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부정확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그런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될 문제가 만약에 내진설계가 잘못돼서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내진설계는 잘됐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밝혀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간의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미달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나 현장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서 달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영호 위원  이 사진 아까 철근 얘기 나왔는데요, 철근이 이렇게 굉장히 얇아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요. 이게 지금 밝혀졌나요? 시공의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졌나요? 저게 현장 사진인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지금 저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포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호 위원  아직 밝혀지지 않았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건에서도 보다시피 저게 수직철근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터럽, 그러니까 묶어 주는 배력근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 내려가서 그렇게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요즘에 지진과 소방 관련돼서 가장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필로티건물이거든요. 필로티건물이 실제로 지진에 취약한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그러니까 지진에 잘 견디기 위해서는 골고루 기둥이 배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티 건축물은 주차의 출입 편의를 위해 가지고 편심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조설계상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는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필로티건물 역시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 또 통과되면 분명한 것은 지진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견뎌내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보도를 보면 필로티건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한 건물구조다, 이게 사실 모순인 것 같아요. 내진설계가 완료된 건물인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으니까요,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번 대책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필로티건물, 드라이비트공법 건물 전수조사가 2월 말에 끝난다 그러는데 혹시 결과 나오면 저희 의원실에도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김영호 위원  지난번 제천 화재 때 국민들께서도 많은 의혹과 또 문제 제기했던 것이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가서 2층에 사우나건물의 유리창을 과연 깰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LPG 가스통을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이냐 그 판단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 허가를 내줄 때 말이지요, LPG 가스통 허가를 내줄 때 만약에 화재나 재난에 대한 안전점검이 확보됐을 때 허가 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소형 저장탱크하고 이격거리라는 것의 일정 거리가 작게는 0.5m, 길게는 3.5m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하라는 것까지는 아직은 강제화 돼 있지는 않고요. 이격거리 자체는 금년 하반기에 시행규칙을 고쳐 가지고 2m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추세가 소형 LPG 가스통에서 점점 중대형으로 커지는 것이 사실 추세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복합건물 같은 데에 LPG 가스통이 설치됐을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지 않으시고 허가를 내면 또 제천 화재처럼…… 화재현장에 우리 소방관들이 안전장치만 잘돼 있으면 바로 화재 진압을 할 텐데, 초동대응을 할 텐데 또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 인명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법제화하겠지만 산자부에서도 특히 가스통에 대해서, 지난번에 경기도 광주에서 가스통 한번 터져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도, 산자부 차원에서도 꼭 철저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연성 건축물의 기준으로 이격거리가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를 하고 거리도 좀 늘리고 이런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동잠금장치 같은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자유한국당 포항 출신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손병석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내진설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현장 중심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포항 북구에 지진피해를 받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외부 벽이 완전히 균열이 갔습니다. 슬래쉬(slash) 또는 X자 모양으로 균열이 발생이 됐는데요.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저희가 지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인을 다들 찾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문제 제기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인허가 때 보면 저 빨간색 안에 내진력을 가진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용 평면도를 보면 저 벽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빨간색 안에 있는 저 내진력을 가진 저 벽이요. 그래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내진력을 가진 벽들이 서로 교차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빨간 부분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균열이 가지 않았나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발코니 확장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발코니를 확장을 하면서 현행 규정을 보면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문은 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을 했을 경우에 화재로부터는 어찌어찌 해라라는 것들이 있는데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그대로 확장할 수 있게 한다면 내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살펴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정재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무한정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해서 제거할 수 있는 벽체는 비내력벽에 한하고 있습니다. 저 경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다이어프램 원리라고 해 가지고 내진성을 가지는 철근콘크리트벽체라면 저것을 만약에 털어 냈다면 저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위반이고 그래서 저 부분은 포항시로 하여금 한번 조사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

◯김정재 위원  그런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통상 다른 아파트들도 내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벽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김정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들께서 과연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예방과 복구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구, 내진설계나 여타 모든 문제들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받고 정작 울부짖는 것은 민간, 주민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민간주택, 상가, 그다음에 제조공장들,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등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차관님, 아시다시피 애를 많이 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주민들이 집이 완파가 됐거나 반파되신 분들은 임시 거주지로는 가셨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집을 지으려고 융자를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전파는 6000만 원까지 반파는 4000만 원까지 늘려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딱 1건뿐입니다, 융자를 받은 건수가.

상담을 해 보면 도저히 융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조건이 전용면적을 30평으로 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전용면적이 30평인데 이것은 시골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구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파손된 것을 고치는 데 필요한 돈, 복구비 안 줘도 좋다 이겁니다. 융자라도 내 달라는 겁니다. 내가 고쳐서 내가 집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융자가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30평 기준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으러 가 보면 시골집이 지금 2억, 3억, 4억 하는 게 아닙니다. 다 1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집값에다가 대출금 빼고 또 소액보증금 이것을 다 제하고 난 거기에서 90%까지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이 일이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도움을 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소위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융자 지원을 6000만 원까지 해 준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나마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해 줄 것처럼 발표해 놓고 막상 가 보면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생색내기용 정책 아니냐 이래서 제가 현장에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로 혜택을 서민이나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전용면적 제한을 했었는데 저런 경우에는 또 좀 달리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정재 위원  좀 다르지요? 좀 다르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두 번째, 임대보증금이나 소액 그런 것들 공제하는 이유는 사실은 대항력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금융기관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대항력 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김정재 위원  이것 꼭 돼야 됩니다. 집을 다시 지으려는데 융자가 안 되는 거예요. 1건뿐이에요, 1건.

그리고 이번에 4.6 지진으로 인해서 지난 5.4 지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공포를 느끼고 있고요. 피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첫 번째 났을 때는 주민들이 참았습니다. 참고 신고도 안 하고 많이 참고 있다가 이번에 나니까 벌어지고 파손된 게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이번에는 피해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어제까지 들어온 게 2만 5000건이 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도시재생법이 국토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실 텐데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계되는 전문적인 용역하고 또 지자체 현장에서 센터도 개소를 했고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재 위원  민간주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금 융자 말씀이시지요?

◯김정재 위원  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잠깐만 산자부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지진이 두 번 일어나니까 큰 지진입니다. 두 번째 지진을 여진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여진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여진이 아니라, 이렇게 큰 지진이 올 경우에는 여진이라 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CO2 저장시설이 있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김정재 위원  이번에 대정부질문 때 이낙연 총리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CCS 저장시설에 대해 또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하셨지만 지열발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증을 거쳐서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김정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당연히 조사는 해야 됩니다. 연관성을 조사는 해야 되는데 그 조사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라면 그 결과에 따르겠지만 이미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CO2…… 땅을 시추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드릴로 파는 건데 포항에서 만큼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당연한 말씀이지만 완전히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 보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폐쇄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정운천 위원님.

◯정운천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산자부차관하고 원자력위원장 오셨지요? 두 분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급전 지시를 몇 번째 내렸지요,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열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열 번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운천 위원  원자력을 탈원전 한다는 그 계획 때문에 그런 일이라고 봐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니, 어쨌든 8만 8000을 3만을 내렸으니까. 3만을 내렸는데, 3만 계획을 내린 것에서 예비율이 떨어지니까 급전, 그게 지금 에너지 옐로카드라고 봐야지요.

돈 얼마 들어갔어요?

한 3000억 정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일단 지금 예비율 자체는 12～13% 되고요. 그렇게 되고, 지금 원전이 가동이 중지돼 있는 것은 계획돼 있는 예방정비 그리고 지난번 부식 사건에 대한 팔로우업이기 때문에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유가……

◯정운천 위원  1993년 7월 26일 날 목포 아시아나 사고 터졌을 때 내가 예약했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인큐베이터 안전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비행기 없애 버려야 돼요, 자동차도 없애 버려야 되고.

제가 강정민 원안위원장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영화 ‘판도라’는 허무맹랑하다는 게 허무맹랑?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기자들하고 간담회 중에 나온 말입니다.

◯정운천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판도라’라는 영화가 팩트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과장된 부분도 있고, 제가 그렇게……

◯정운천 위원  과장된 부분을 얘기했는데 허무맹랑한 것이 허무맹랑하다, 맞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그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위원장이 교수 때는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위원장 정도 되시면 그런 공식적인 발언을 하면 의혹을 받게 돼요. 그렇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문명의 발전과 안전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안전도는 뒤에 따라야 되고 선제적 안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너무 인큐베이터 안전까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포항 지진 나왔는데 포항 지진 말고, 포항 지진은 6.0이 안 됐어요. 40년 전의 중국의 탕산 대지진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알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거기 지진이 7.8로 해서 24만 명이 죽습니다, 40년 전에.

탕산이 어디냐면 중국 동해안 지역에서 가까운 데예요. 만약 거기서 바람이 불면 3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24만 명이 죽은 지진이 일어난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 지역에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그 주위로 한 20개가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 안전이 걱정이라면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는 동해안에서 사고 나면 일본으로 가요, 바람이.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오히려 우리……

하나 더 여쭤볼게요.

원자력 안전의 최고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원자력 하는 나라 중에 어디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도……

◯정운천 위원  아니, 지금 팩트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보면……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미국, 독일, 프랑스 여러 군데 다 안전하게 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니, 지금 원자력발전소의 고장 정지율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적거든요, 맞지요? 우리 0.22.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프랑스가 2.64, 영국이 2.25, 우리나라가 0.22이에요.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사고가 안 일어났고.

그런데 이게……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8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최고 원천기술을 개발한, 2357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APR+ 이게 지금 백지화돼 버렸단 말이지요, 현재 천지 원전 1․2호기에 들어갈 때인데. 돈 2357억 원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원천기술, 그 안전도가 훨씬 높아요. 안전도도 높고 공기도 단축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라면 40년 전에 지어진 월성, 고리 그러한 노후 원전을 빨리 폐쇄하고 이렇게 안전도를 훨씬 높인, 2300억 원이나 들인 그러한 원전을 신설을 해 가지고 안전도를 높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위원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안전 측면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전환 차원에서 또 산자부에서도 국가에너지……

◯정운천 위원  아니, 에너지전환이 목표가 뭐냐고…… 안전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 아니에요. 탈원전을 하는 이유가 안전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까? 훨씬 비용도 적고 청정에너지이고, CO2가 안 나오니까 청정에너지인데 왜 그걸 줄이냐고요. 줄이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원자력이 청정에너지인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고독성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라고 하는 아주 처리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이 발전하니까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사후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지금 현재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다, 탈원전 해라, 하는데 대신 뭐를 해야 되느냐, 천지원전, 영덕에 있는 1․2호기는 신규 지역이고 부산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에다 수출전략지구로 해 가지고…… 미국과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이 우리 반도체하고 원자력인데 원자력을 살려서 안전도 높이고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만약에 그러면 안전도를 높여서 탈원전을 꼭 한다고 하면 월성 1․2호기 같은 것을 먼저 조기 폐쇄하고 그리고 신규 원전, 최고의 원전기술을 해야…… 앞으로 사우디니 폴란드니 또는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전략지구로 청와대에서는 그것 꼭 한다고 하대요. 그러면 하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 생태계가 이어져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안전하고도 직접 관계되는 건데 왜 그렇게 꽉 막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안전도를 더 높이는 것 아닙니까?

이 문명이, 비행기도 마찬가지에요. 비행기도 계속 발전을 시켜서 기술 개발이 돼야 안전도가 높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행기의 안전도를 위해서 비행기 중단하면 되겠어요? 원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새로 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7년 동안, 8년 동안 들어간 2400억을 사장시키고, 천지원전의 800명에게 땅 보상을 했는데 20%만 보상하고 나머지 80%는 보상 안 하고 그리고 백지화시켜 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는,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문재인 따로 있고 이명박 따로 있고 누구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가 하나인데 그 하나가 이어져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이어져 가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이 중단됨으로 해서 800여 명이 지금 현재 땅을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20%는 먼저 해 줬는데, 그러면 그것도 해결하고 수출 전략도 해결하고 안전도도 더 높이고 할 수 있는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서 그것을 살려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 ‘판도라’ 영화가 허무맹랑하다고 한 것이 허무맹랑하다고 얘기했으면 사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중국의 탈원전 사태, 원전 상황, 탕산 지역의 원전 상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위원장이 저한테 지금 얘기한 답변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차관님도 급전 지시, 3000억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급전 지시한 회사들을 다 돌아볼 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가 오고, 계약한 사람들을 갑자기 전기를 중단하면 공장이 안 돌아갈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그거야. 그것 해결 방안 빨리 강구를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정운천 위원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내가 이 얘기 하려고 또 왔어요, 여기.

미안합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1시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박덕흠 위원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변재일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구하시고 서면질의 요청하실 분 서면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산자부차관님,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2017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수원 발전댐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운영 현황하고요. 그게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괴산댐 운영수위 자료 및 수문조작 자료, 당일 당직자 기록대장물 또 당일 산자부나 청와대 상부에 보고한 자료, 지시사항 또 홍수 유출 분석 프로그램, 비상소집에 대한 연락계통 규정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으면 그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참고로 최초 허가 당시 설계 재원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 7월 16일 날, 홍수 때입니다. CCTV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 요구는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박덕흠 위원  운영규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안 지켜야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안 지키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박덕흠 위원  운영규정 2조는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홍수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서는 ‘각 시설관리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준수를 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박덕흠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홍수기 제한수위가 초과됐잖아요. 이것을 안 지켰어요. 안 지켰으니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아까 취지는 항상 저것을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경우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시했잖아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홍수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전날 비가 80㎜에서 120㎜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시, 당일 날부터도 수문을 안 열었어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열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상류지방에서는 55cm의 높이가 제한수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랬으면 인정을 하셔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봤잖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홍수기간에 대비해서 규정상 어떤 일정 수준 이하로 댐을 좀 비워 놔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일정 수위를 초과, 지금 말씀하시는 제한수위를 초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최대한 지켜라,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지는 경우는 소양강댐이나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여보세요, 차관님, 자기 집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차면 침수가 되는데 거기 물 가둬 놨으면 물 안 뺄 사람 있어요, 미리 빼지?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국민학생 보고도 이것 하라 그러면 저렇게 안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적인 호우가 계속 오는 경우에……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일기예보라는 게 왜 있습니까? 80㎜에서 120㎜라는 강우량을 예측해 준 것 아닙니까? 거기 대비를 해야지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님 말씀 취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덕흠 위원  그러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뭘 잘했다고 자꾸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아닙니다. 규정상 현실적으로 그것을……

◯박덕흠 위원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규정을 지켜야지요. 왜 규정을 안 지켜 놓고서 자꾸만 딴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무슨 수를 써도 몇 미터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댐․보 연계운영규정을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는 얘기지요.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차관님은 언제, 몇 시에 처음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제가 받은 게 당일 날 만수위에 도달 상황이 접수가 되고요.

◯박덕흠 위원  몇 시에 받았느냐고요, 몇 시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11시 10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위증의 문제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나중에 자료로 정확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11시 10분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거기 진현태 씨인가 하는 처장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그것은 한수원 처장인데요.

◯박덕흠 위원  예, 한수원에.

그쪽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몇 시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저희가 계통 통해서 한수원 상황이 저희 비상안전계획관실로 접수가 되고요. 또 저희가……

◯박덕흠 위원  BH에도 보고했습니까? BH에도 보고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매뉴얼대로 다……

◯박덕흠 위원  몇 시에 보고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중앙안전대책본부에 10시 40분에……

◯박덕흠 위원  그런데 한강통제소 제일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는 왜 보고를 안 해요? 업무 협의를 해서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주의단계 발령하고 할 때 홍수통제소에 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박덕흠 위원  BH에 보고한 것도 다 상황 거의 끝난 1시 이후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예를 들면 국토부에 수자원공사 있잖아요. 거기서는 미리 내일 일기예보라든가 며칠 일기예보를 받으면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한수원은 전혀 대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빼야 되는데, 빼야지 물을 받아서 위에 상류지역에서 피해를 안 보는데 물을 가둬 놓고 안 빼 주니까, 왜냐? 발전해야 되는 데니까 물을 안 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수원에서……

지금 또 주민들이 민사소송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4건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한수원에 소송한 계약서 좀 보내 주세요, 소송 계약서.

◯위원장 변재일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덕흠 위원  태평양하고 계약한 계약서 그것을 좀 보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하여간 이것 집중적으로 제가 또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정운천 위원  하나만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변재일  예, 간단하게……

◯정운천 위원  제가 원자력위원장님한테 딱 하나 하겠는데, 중국 일본 한국에 원자력위원회를 좀 만드세요.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이에요. 원자력 안전도를 거기에 높여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 강정민  예, 한중일 3국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예.

◯위원장 변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오세정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의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3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회의 내용 중 국회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질의가 국토교통부에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에 화재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을 보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 안전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다수 부처에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안전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LH공사는 중소기업 중 엘리베이터를 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나 그런 데서도 어선을 사실상 낚시업을 하도록 해 준다든지 농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규제는 이제 더 이상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화재사고에서도 봤지만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왜 생기느냐? 법을 위반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적발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겁니다.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보다 적발됐을 때 얻는 손실이 훨씬 더 크다 이럴 경우에는 미리미리 알아서 대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시정조치명령을 내려 놓고 시정조치 안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만 매기고 계속 영업을 하게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불법을 했을 경우에 기대손실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불감증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함께 전 정부가, 각 부처가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우리 재난안전대책특별위에서는 정부 측에 권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난문자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G 휴대폰의 교체 문제를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차별적인 보조금을 줘서라도 재난문자가 특정 계층한테, 특히 저소득 계층한테 가지 않는 또 고령자한테 가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석하여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회의에서 받기로 한 화재 및 지진 사건에 대한 후속적인 상황에 대한 약식보고, 밀양 화재사건이 주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까지 같이 보고하는 것을 받도록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일정에 함께 받지 못했습니다. 3월 6일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소방청하고 보건복지부, 기상청까지 모여서 한꺼번에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함께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민기  김석기  김영호  김정재  박덕흠  변재일  서영교  송석준  안호영  오세정  이용주  정운천  최경환  표창원  홍철호

◯청가 위원(3인)

권석창  김현권  박명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유세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제2차관	조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책기획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정보보호정책관 통신정책국장 전파정책국장 비상안전기획관	김용수 이성봉 최원호 강병삼 송정수 전성배 류제명 김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에너지자원정책관 비상안전기획관	이인호 박기영 강재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도시실장 건설정책국장 기술안전정책관 건축정책관	손병석 유병권 김일평 이성해 박승기

해양수산부

차관 해사안전국장 어업자원정책관	강준석 오운열 최완현

해양경찰청

청장 기획조정관 구조안전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박경민 고명석 윤병두 임택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안전정책국장	강정민 엄재식 고서곤 백민

【보고사항】

◯위원 당적 변경

위원명	변경전	변경후	연월일
이용주 최경환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2018. 2. 7.
오세정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2018. 2.21.
정운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