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 (필기체, 9p)

↕ 1.0 cm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 작성 요령(견고딕, 13p)

KPSS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of Conference Manuscripts(견고딕, 12p)

↕ 1.0 cm

이영재1), Young-Jae Lee, 류지협2), Ji-Hyeob Ryu, 서상훈3), Sang-Hoon Seo,

↕ 1.0 cm

1)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ongguk Univ.

2) 한려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Civil Engineering, Hanlyo Univ.

3) 사면재해경감연구소 연구원, Researcher, Slope Disaster Mitigation Institute, Association of Slope Disaster Mitigation

↕ 1.5 cm

요 약(ABSTRACT) : 논문 요약서를 여기에 작성, 한글 논문은 영문으로, 영문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며 글자모양은 신명조, 10p로 작성하며 개요는 견고딕 10p로 작성. 줄 간격은 150%로 작성할 것.

↕ 0.5 cm

핵심용어(KEYWORDS) : 국영문 요지의 아래에는 ‘주요어(또는 Key words)’를 5개 단어 내외로 표기할 것. 글자모양은 신명조, 10p로 작성하며 주요어(Key words)는 견명조, 10p로 작성. 줄 간격은 150%로 작성할 것.

↕ 1.5 cm

논문서식

1) 논문 원본은 A4 용지의 서식에 따라 ‘□글’을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줄 간격은 150%로 하고 제목을 제외한 모든 글자체는 ‘신명조체’를 기본으로 하며 크기는 10p로 하실 것. 그 밖의 필요한 작업 환경은 아래를 참조할 것.

< 여 백 주 기 >              < 문 단 모 양 >              < 글 자 모 양 >

위  쪽        23              왼쪽여백       0           * 장, 절, 항의 글꼴

아래쪽        32              오른여백       0                1.        견고딕 12p

왼  쪽        20              들여쓰기       0                1.1       견고딕 11p

오른쪽        20              줄  간격     150                1.1.1     견고딕 11p

머리말         0              문단  위       0           * 본문의 글꼴

꼬리말         0              문단아래       0                글꼴      신명조

제  본         0              낱말간격       0                크기      10p

정렬방식    혼합

2) 원고의 글자, 표, 그림 등은 서식의 경계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실 것. 그림이나 표가 너무 큰 경우에는 서식의 폭에 맞도록 배치해도 무방함.

3) 제목, 저자, 소속기관은 한글과 영문을 병기할 것.

4) 각 구절의 첫 글자는 왼쪽에서 두 글자를 띄운 후 시작할 것.

5) 테두리 선(점선)은 그리지 말 것.

KGS FALL '96 National Conference / 17 November, 1996 / Seoul / Korea

KGS Fall '96 National Conference / 25, October, 1996 / Seoul / Korea (필기체, 9p)

편 집

1) 한국방재안전학회 학술발표회의 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것.

2) 논문은 표, 그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최소 4 페이지 이상 8 페이지 이하로 짝수 페이지가 되도록 할 것.

3) 제목은 간격을 포함하여 60자 이내가 되도록 할 것.

4) 장, 절, 항 등의 소제목 아래와 위에는 각각 한 줄의 간격을 둘 것. 모든 원고의 번호는 각각 1, 1.1, 1.1.1로 작성하되 영문 원고의 경우에는 제목 기입 시 단어 첫 자만 대문자로 작성할 것.

5)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고 다른 단위를 병기해야 할 경우에는 ( ) 안에  표시할 것.

6) 약어 : 표준 약어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를 사용하되 특별히 약어는 첫 번째 사용할 때 ( )안에 원래 용어를 병기할 것.

7) 공식은 칸의 중앙에 오도록 작성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매기며 그리스 문자는 활자체를 사용하거나 필사셑(lettering set)을 사용할 것.

8) 공식 사이 또는 공식과 본문사이는 한 줄의 간격을 띄울 것

* 공식 표기 예

[eqn: p_u1 ~=~ (c_1 x~ +~ c_2 ` B)γ'x]

(1)                       (1)

[eqn: p_u2 ~=~ c_3 Bγ'x](2)

(2)

(2)

9) 그림은 투명지에 흑백으로 그린 원본이거나 깨끗한 사본일 것. 그림의 글자는 본문보다 작지 않을 것. 사진은 흑백으로 표면 처리한 것(glossy)으로서 그림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

10) 모든 그림, 표와 사진은 본문 중 관계되는 내용에 가까이 배치할 것.

1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매기고 60자 이내로 적절한 제목을 붙이되 표 제목은 표의 윗 부분에 좌측정렬, 그림제목은 그림 아래에 가운데 정렬로 배치할 것. (그림이나 표가 페이지 제일 위에 올 때는 예외)

* 표와 그림 표기 예

표 1. 각 case에 대한 모든 가능한 변수선택 결과

case	num. of data	R-square	Adjusted R-square	MSE	Variables in Model
1	223	0.9505	0.9496	0.0571	RQD Jn Jr Ja
2	202	0.9277	0.9262	0.0573	RQD Jn Jr Ja
3	533	0.9787	0.9786	0.0170	RQD Jn Jr Ja

Q = 10

Q = 5

Q = 1

Q = 0.5

Q = 50

그림 2. Q값의 변화에 따른 암반의 절리분포 상태

12)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하는 내용 옆에 ( )를 하고, 그 속에 저자와 발행년도를 적는다. 본문에 저자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발행년도만을 적으며, 발행년도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년도 뒤에 ‘a’, ‘b’.... 등을 부기하여 구분한다. 또한 인용한 참고문헌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 로 구분한다.

14) 참고문헌은 가능한 한 국문문헌, 일문문헌, 영문문헌 및 기타 언어문헌 순으로 하며, 국문문헌은 저자의 가나다순으로, 일문문헌은 50음도 순으로, 영문문헌과 기타 언어문헌은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단, 한자로 작성된 일문문헌은 가나다순에 의한다.

15) 2인 이상의 저자에 의한 참고문헌에서는, 저자이름 사이에 ‘,’를 찍어 구분한다. 영문표기 시에는 성을 먼저 쓰고 ‘,’로 이름과 구분하며, 마지막 저자 앞에 ‘and’를 기입한다.

* 참고문헌 표기 예

1. 김달진(1972), “아아칭 현상이 토압에 미치는 영향”, 대한방재학회지, 제 20권, 제 2호, pp.20～25.

2. 류지협, 박정용(2013), 계측시스템공학, 청문각, 서울, pp.89～95.

3. Sankaran, K. S., Subramanyam, M. S. and Sastry, K. R.(1977), "Horizontal vibration-New lumped parameter model", Proc of 9th Inter. Conf. on Soil Mech. and Found. Eng, Tokyo. Vol. 2, pp.365～368.

4. Terzaghi, K.(1943), Theoritical Soil Mechanics,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pp.100～12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 Security

한국형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 개발연구

A Study On Developing Korean Standardized Integrated Response System For Disaster Site

강성경1), Seong Kyung Kang, 이영재2), Young Jai Lee

1)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박사통합과정, Graduate Student,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ongguk Univ.

2)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Dongguk Univ.

요 약 : 재난은 점차 복합,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 발생 시에는 기관 간 상호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난 대응 시 각 분야(기관)별로 지휘체계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 통합적인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유형 및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한국형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를 개발하였다.

다수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편제, 표준행동요령(SOP), 표준용어를 개발하였으며, 표준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통합대응 표준체계의 활용을 통해 재난현장의 일원화된 지휘/통제, 기관들의 대응 업무 명확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며, 재난대응 및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 표준체계, 표준편제, SOP, 표준용어, 통합대응

ABSTRACT : Every year, the complexity and scale of disasters are growing.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must occur in order to adequately respond to urgent situations caused by these disasters. However, agencies and institutions tend to operate separately, which impose limitations to an integrated disaster response. To combat this problem, the subject of this study: ‘Korean standardized integrated response system For disaster site,’ proposes to develop a response system that is applicable to disasters of all types and scales. Standard Formation, 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and Standard Terms have been developed to be applicable to various institutions and agencies. The necessity for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actualize the standardized system is focused on. Utilizing a standardized integrated response system will enable a unified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at disaster sites, clarify each institution’s response tasks, and allow clear and efficient communication among response entities. Ultimately, these benefits will improve efficiency and performance in disaster response efforts.

KEYWORDS : Standard System, Standard Formation, SOP, Standard Terms, Integrated Response

1. 서  론

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사고는 시공을 불문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며,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완전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한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해야 한다. 특히나 요즘 발생하는 재난들은 점차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은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재난현장의 위험 및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분야(기관)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 복합재난이나 대형재난 발생 시 다수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어려우며, 기관 간의 협업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의 재난대응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대응과정을 살펴보면, 초동대응부터 구조, 현장수습, 자원동원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휘 및 협업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고당시,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방재종합대책본부를 사고대책본부로 전환하였지만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사고대응에 필요한 대책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이 부족했다. 사고현장에는 소방, 경찰, 군 등 6,000여명의 대응인력 및 구급차, 구조장비가 투입되었지만 다수 기관을 통제할 지휘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대응체계가 전면 마비되었다.(국민안전처, 2015) 대응에 참여한 각 기관의 현장지휘본부는 서로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동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정보교환이 지연되었고, 관계기관 상호 간의 무선채널이 달라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휘 및 협업의 문제는 구조작업 및 응급의료, 주민통제, 자원지원 과정 등 전체적인 대응․수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구미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2012),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세월호 침몰사고(2014) 등에서도 삼풍백화점 대응 시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세 사고사례에서도 지휘 및 협업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재난대응에 대한 주관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지휘 컨트롤타워가 없었으며,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데에 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 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기관간의 협업과정에서도 현장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파악되었으며, 취재진, 교통, 자원관리 등 주변의 현장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대응이 지연되었다. 언론 홍보채널도 통일되지 않아 불확실한 정보가 전파되거나 기관별로 서로 다른 내용을 브리핑하기도 했다.(국민안전처, 2014)

재난대응 시에는 이처럼 여러 기관이 합동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로 다른 법적, 관할권적, 기능적 책임을 가진 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조정하고 계획하며 상호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소방, 해경, 지자체, 군/경 등 분야별로 분리해서 운영 중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를 제시한다. 기관 간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표준편제를 마련하고, 편제에 따른 표준행동요령(SOP) 및 표준용어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재난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2. 한국형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 개발

국민안전처(2015), 한국형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개발연구

2.1 한국형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의 필요성

미국에서는 현장 대응기관들의 인력, 장비, 용어, 절차/조직구조 등을 통합하여 사고의 특성이나 규모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체계적으로 현장을 지휘․통제 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표준화된 지휘체계가 있는데, 이를 ICS(Incident Command System)이라고 칭한다.

ICS의 기본 기능은 Incident Commander, Safety, Information, Liaison, Operations, Planning, Logistics, Finance/Administra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재난이나 사고규모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모듈방식으로 확대/축소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다. 또한 ICS는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직편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휘권의 유지 및 이양, 조직 간의 상호작용 등 조직구조를 계획․설계․변형하는데 필요한 내용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Homeland Security, 2008)

그림 . 미국 ICS의 기본구성도(좌) 및 확장된 구성도(우)

하지만 미국의 ICS를 그대로 우리나라 재난 및 사고관리에 도입하는 것은 Hofstede(네덜란드 조직심리학자)의 문화차원이론(Cultural Dimensions Theory) 관점에서 부적절하다 문화차원이론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차원은 권력거리(Power Distance, 사회 계급의 견고성),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개인주의-집단주의(Individualism-Collectivism), 남성성-여성성(Masculinity-Femininity, 과업지향-인간지향), 장기지향성-단기지향성(Long Term-Short Term Orientation, 계획 초점의 강도)으로, 한 사회(혹은 조직)나 국가의 차이는 이러한 문화적 차원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Don Hellriegel, 2010)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법/제도적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미국은 Stanford Act에 따라 NRP 기반으로 NIMS체계를 개발하여 재난유형에 관계없이 ICS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mayor)의 지휘 아래에 재난관리, 소방, 경찰조직이 하나의 단일 지휘체계 아래에서 움직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방/해경, 군, 경, 지자체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재난현장 대응편제가 각기 다르며 지휘명령 체계 또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업무처리 관점에서, 미국은 기능(function) 및 프로세스(process) 중심으로 개인의 임무를 부여하여 처리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조직, 부서, 팀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조직구조 관점에서, 미국은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에 강한 조직형태를 띠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휘 및 통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수직적 형태의 조직구조가 활성화되어, 유관기관의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협업하는 측면에는 취약한 조직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관점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지식관리에 중점을 두어 문서화 및 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문서의 통일성, 용어 및 재난관리 표준 등 전반적인 지식관리 측면에서의 취약점이 드러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은 조직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ICS를 그대로 우리나라 재난관리 상황에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를 적절히 반영한 한국형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편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한국형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 개발

2.1.1 통합대응 표준편제 개발

1) 기관별 재난현장 조직체계 비교

우리나라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 해경, 지자체, 군/경등의 기관이 자체적으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 해경의 지역구조본부(해양오염 시 지역방제대책본부), 육군의 재난대책본부, 경찰의 현장지휘본부, 지자체의 통합지휘본부는 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조직체계이다.

기관별 재난현장 조직체계를 비교해보면, 기관별 실무반 명칭은 다르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 참조) 소방, 해경, 군, 경,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실무반들의 공통 기능을 추려내면, 상황총괄반, 자원지원반, 현장대응반, 공보/연락기능으로 재편성 할 수 있으며, 소방, 해경, 군, 경, 지자체의 재난현장 지휘본부 명칭은 다르더라도 기본편제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소방/해경 등 긴급구조기관의 편제에 대해서는 상황총괄반 대신 대응계획반을, 대민지원반 대신 긴급복구반을 편성하였다.

그림 . 기관별 재난현장 편제비교

2) 통합대응 표준편제 개발

기관별 재난현장 조직체계의 비교를 통해 다음 그림3과 같이 지휘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대응계획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긴급복구반으로 기본편제를 구성하였다. 각 직책 및 실무반별 임무는 표 1과 같으며, 표준편제는 재난유형이나 기관(분야)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재난의 규모, 특성 등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축소 할 수 있다.

이때 상황총괄 및 대민지원반은 지자체 등이 현장 수습 시에 가동되는 실무반이며, 소방/해경 등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대응계획 및 긴급복구반으로 편제가 구성된다.

그림 .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편제

표 . 표준편제 직책 및 실무반별 주요임무

지휘관	재난현장 총괄지휘․ 조정 및 참여기관 간 임무조정
공보관	관련기관, 언론 및 국민에게 재난상황 홍보 (배포)
연락관	재난상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상황공유 및 협업체계 강화
상황총괄반 (대응계획반)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및 보고․공유, 대응계획 수립(예산 포함) 등 (대응계획반 : 현장수습이 아닌, 긴급구조단계에서 구조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대응계획수립 및 상황관리를 실시)
현장대응반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지원,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등
자원지원반	재난대응 및 수습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 제공 등
대민지원반 (긴급복구반)	이재민 구호, 심리치료/지원, 민원접수 및 처리 등 (긴급복구반 : 현장 수습단계 전, 긴급구조기관 등이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진 행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및 주변을 긴급하게 조치/복구)

2.1.2 통합대응 표준편제의 적용

1) 지자체 통합지원본부의 기본편제

통합대응 표준편제 적용 예시로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 편제를 그림4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기본 편제 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13개 협업기능도 함께 매핑(mapping)하였다.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는 대응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조치사항 등을 협업기능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원활한 재난대응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한다.

각 통합지원본부 내 실무반은 13개 협업기능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활하게 재난을 대응할 수 있다.

그림 . 통합지원본부 기본편제 (13개 협업기능 연계)

2) 표준편제와 시나리오별 협업프레임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제를 적용하여 재난 통합대응에 대한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먼저, 긴급구조 최우선 통합대응은 대형화재, 붕괴사고, 지하철 대형사고,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의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임무가 최우선이 되는 경우로, ‘긴급구조’ 단계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해양사고의 경우 지역구조본부)이 지휘기관이 되며, 지자체 및 군/경/유관기관의 경우는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이 된다. 구조단계가 마무리되어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이 되면, 지휘권은 지자체(통합지원본부)가 가지게 되며, 소방(또는 해경)은 군/경/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지원본부를 지원하게 된다. (그림5 참조)

그림 . 긴급구조 최우선 시 통합대응체계(협업체계)

둘째로, 풍수해 재난과 같이 재난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수기관의 동시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합대응체계를 그림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태풍/호우로 인해 배수로유실, 하천범람, 산사태, 도로유실이 발생하여 다수기관이 통합 대응해야 하는 경우, 인명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을 지휘하며, 응급복구, 이재민구호 등의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현장을 지휘한다. (그림6 참조)

그림 . 다수기관 동시 통합대응체계(협업체계)

셋째로, 가축질병, 감염병, 정보통신재난, 대규모 수질오염 등 긴급구조보다는 수습․복구가 주축이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가 재난현장을 지휘하게 되며, 소방(해경) 및 군/경/유관기관 등은 지원기관이 된다. (그림5의 오른쪽 수습․복구체계 부분 참조)

2.1.3 통합대응을 위한 SOP

1) SOP 개발의 필요성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재난 및 사고발생 시 대응주체가 수행해야하는 임무를 명시하는 문서화된 지침을 말한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들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SOP를 제공하여 대응 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제를 기반의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SOP를 작성하였으며, SOP는 대응기관 SOP와 협업기능에 따른 협업기관 SOP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SOP를 구성하기 위한 표준포맷을 구성하였다.

2) 대응기관 SOP

대응기관 SOP는 표준편제 실무반별 주요임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응기관 SOP에서는 실무반별 주요임무를 제시하고, 주요임무를 어느 단계에서 수행해야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편제 가동 전(현장예찰), 초동대응(인명구조), 수습․복구단계로 재분류하였다. 대응기관들은 해당 조직이 수행해야하는 주요임무를 대응기관 SOP 표준포맷에 맞추어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응기관 SOP 표준포맷에 따라 지자체 통합지원본부의 SOP를 제시하였다. 통합지원본부 SOP에서는 직책, 실무반별 주요임무를 작성하였으며, SOP 우측에는 해당 직책 및 반이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업기능을 함께 명시 하였다. 대응기관 SOP의 포맷구성 및 통합지원본부 SOP의 샘플은 그림7과 같다.

그림 . 통합지원본부 SOP 샘플 (일부 실무반)

2) 협업기관 SOP

협업기능에 따른 협업기관 SOP의 구성은 그림8과 같다. 협업기관 SOP에서는 사전대비, 초동대응, 수습․복구단계로 분리하여 임무를 나타낸다. 또한 각 기관이이 보유한 자원을 명시함으로써 협업 시 지원 가능한 자원정보도 타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비상연락망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업기관과 연계된 협력업체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 ‘에너지시설복구’ 기능 협업기관 SOP 샘플 (일부 기관)

2.1.4 통합대응을 위한 표준용어

1)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 및 절차

재난이 발생하면 다수기관이 대응․수습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현장에서 활동하면, 각 기관에서 사용하던 내부 직위명을 사용하거나, 임시시설, 장비, 자원, 물품 등에 대한 용어도 서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재난을 대응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원활한 재난 통합대응을 위해서는 대응 인력 간 표준화된 공통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용어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로 용어 분석을 위한 용어비교표를 구성하고, 비교 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기관 별 법령/표준/매뉴얼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재난 대응과 관련된 법령을 선정하였으며, 참고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시행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경찰 재난관리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다. 표준은 《재난관리기준》, 《기업재난관리표준》, 《KS A ISO22300 사회안전용어》를 참고하였으며, 표준 내에서도 재난 대응과 관련된 용어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매뉴얼은 다양한 재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12》, 《다중밀집시설화재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08》, 《대규모환경(해양)오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2005》, 《산불관리 표준행동매뉴얼 2007》,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2013》을 참고하였다.

법령/표준/매뉴얼에서 선정한 용어들을 앞서 구성한 용어비교표를 활용해 서로 상이한 단어들을 추려내었으며, 5명의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해 다수의 추천을 받은 용어를 표준용어로 제시하였다.

2) 표준용어 권고(안)

용어 표준화 절차에 따라 선정한 표준용어 권고(안)은 표2와 같으며, 용어는 표준편제 내 직책 및 실무반에 따라 구분하였다. (표2 참조)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표준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일사불란한 협업을 통해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표 . 표준용어 권고(안)

구분	표준용어	정의
지휘(관)	현장지휘관 (지휘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대응 및 수습 활동업무를 총괄·지휘하는 통합지원본부 장
	현장지휘	재난현장에서 기관별 지휘소를 총괄하여 지휘·조정 또는 통제하는 것
	지휘·통제	재난관리조직에서 시설, 장비, 인력, 절차 및 의사소통을 총괄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설계된 체제
공보	재난공보	평상시 또는 재난발생시 국가, 지역사회 및 언론매체에 재난정보 및 상황 등을 전달하는 활동
	공보관	사고 또는 재난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재난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내에 공식적으로 두는 공무원
	언론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언론기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취재하여 기사로 작성하고, 때로는 의견을 첨가하여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적 기관.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등
	언론보도	요점을 간추린 간단한 보고나 설명
	현장언론 지원센터	원활한 상황파악과 언론보도활동 지원을 위해 사건현장과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는 임시기구
	업무협조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거나 행동하는 방식
연락	협조체계	유관기관 간 협조를 위해 짜임새 있게 통일된 구조
	연락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및 복구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이 재난대응활동에 참여할 경우 다수 기관 간의 대응정보를 수집하여 전파하고, 업무 협조가 필요할 시 이를 상대기관에 요청할 권한을 가지는 공무원
	상호연락	재난상황에서의 정보를 유관기관 간 서로 알림
	유관기관	해당 위기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상연락망	뜻밖의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을 하기 위하여 벌여놓은 조직 체계, 또는 무선이나 유선의 통신망
상황총괄	재난안전 상황실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소
	재해경보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또는 발생 시 발령하는 경보
	상황전파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 재난정보를 정해진 양식과 체계로 신속히 전달하는 활동
	재난정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 등 구조화된 자료
현장대응	응급조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긴급구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
	사고수습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실무반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반
	재난현장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재난지역	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
	재난현장 통제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며, 재난현장 접근통제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
	재난대응조치	임박한 위험 요인에 대한 원인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사건 또는 중단성이 있는 사건의 결과를 완화시키며,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도록 취하는 조치
	초동대응	재난 발생 후 맨 처음으로 취하는 대응활동
	응급처치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송 전 발생한 외상에 대해 응급적으로 간단히 치료하는 것
자원지원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그밖의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체계
	통신설비	유・무선 통신설비, 방송장치, 경보장치 등 재난통신을 위해 사용하는 통신 관련설비
	현장 응급의료소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운영하는 장소
대민지원	긴급구호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
	주민대피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행위
기타	재난 상황	뜻밖의 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상황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재난신고	사고 및 재난 등 위기상황에 대한 상황접수

2.3 통합대응 표준체계 실행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법적, 관할권적, 기능적 책임을 가진 기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표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훈령, 조례, 지침 등이 필요하다.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된다.(이병태, 2011) 재난대응에는 다수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부령이 아닌 총리령 혹은 대통령령으로 실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훈령(안)은 총 3개의 장(章)으로 구분하였으며, 장 별 내용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담고 있는 총칙 및 재난현장 통합대응체제의 구성,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운영 및 협업체계로 구성하였다.

훈령(안)뿐만 아니라 조례(안) 및 지침(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조례 및 지침은 지자체 통합지원본부의 내용을 중점으로 한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이다.(이병태, 2011)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례(안)은 앞서 제시한 훈령(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였으며 총 4개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조례(안)은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포함하는 총칙을 비롯하여,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장 아래 총 26개의 조(條)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훈령 및 조례 뒷받침하며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침(안)은 적용대상 및 기능, 지휘본부의 설치 및 운영방법, 지휘본부의 철수, 지휘본부의 설치비용 및 부록/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훈령, 조례, 지침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수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이자,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를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3. 결론

재난규모 및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에 참여하는 다수기관에 대한 일원화된 지휘체계 및 협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에 기관별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대응 표준체계를 제시하였다. 기관별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재난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편제를 설계하고, 기관별 임무를 명확히 설정하여 원활한 대응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SOP를 제시하였다. 또한 다수기관 간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용어를 권고하였다.

통합대응 표준체계는 편제뿐만 아니라 SOP, 용어까지도 표준화하여 어느 조직에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편제의 경우 지휘관, 연락/공보관, 상황총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긴급복구 등 핵심기능 기반의 확대/축소가 가능한 모듈식이며, SOP는  해당기관 외 협업기관 등에 대한 프로세스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 숙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별 법령/표준/매뉴얼에서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표준화하는 절차와 표준용어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통합대응 표준체계의 활용은 기존 재난대응체계에 비해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온다. 먼저, 기존에 비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일원화된 통합지휘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지휘체계는 재난 유형별로 대응주체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재난, 복합재난, 신종재난 등이 발생하면 지휘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기관 간 통제가 어려웠다. 하지만 표준편제의 적용 시 다수기관에 대한 일원화된 지휘 및 통솔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간 업무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혼선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점은 통합대응을 통해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대응은 단일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보다, 다수기관 간 협업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사불란한 협업이 가능해지면, 2차 재난이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다. 재난현장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협업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기존 재난대응체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대응 표준체계를 제시하였다. 표준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발생하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새로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기관별로 운영하던 기존의 체계 대신,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데 있어 기관들은 내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다수 기관이 효율적으로 표준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틀에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표준체계 적용 효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를 기반으로 신속한 재난대응․수습이 가능한 통합대응 표준체계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안전처(2015),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국민안전처(2015), 한국형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개발연구

국민안전처(2014), 재난사례 분석모델 연구 및 사례분석

이병태(2011),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Don Hellriegel(2010),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Behavior

Homeland Security(2008),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 참고법령

국민안전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국민안전처, 산불관리 표준행동매뉴얼

국민안전처, 수난구호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국민안전처,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행정자치부, 기업재난관리표준

행정자치부 외, 다중밀집시설화재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행정자치부, 대규모환경(해양)오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기준

행정자치부 외,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환경부 외,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

KS A ISO22300 사회안전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