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13호

2024년 해양경찰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 2.0)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2024년도「해양경찰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 2.0) 사업」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해양경찰청장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목 차>

1. 사업개요	1

2. 지원유형 및 규모	3

3. 신청요건 및 방법	6

4. 평가 절차 및 기준	8

5. 사업신청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11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13

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납부	15

8.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	19

9. 유의사항	19

10. 문의처	22

[참고] 과제제안요청서(RFP)	23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양경찰 현장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2.0)

□ 목    적

○ 해양경찰 임무현장에서의 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장비개발

□ 사업내용

○ 신속, 안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장비 개발

- (품목지정 공모과제) 다양한 임무현장에서의 역량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직원 및 전문가 참여 과제발굴(문제정의) 후 연구개발(문제해결)

○ 현안문제 해결형 자유공모 연구

- (자유공모 과제) 해양경찰 임무현장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현안문제 또는 연구기관의 우수제안을 현장직원 참여로 연구수행

○ 사업기간 및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번	과 제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4년 사업비
1	품목 지정 공모 과제	경비함정 단정의 안전한 양‧하강을 위한 당김줄 제어장치 개발	‘24년~’27년 (1,560이내)	220 (기획연구20+연구개발200)
2		해상사고 긴급 알림을 위한 회전익 항공기 전용 확성기 개발	‘24년~’27년 (1,560이내)	220 (기획연구20+연구개발200)
3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선 방해물 제거장비 개발	‘24년~’27년 (1,060이내)	220 (기획연구20+연구개발200)
4	자유 공모 과제	자유공모 연구	‘24년~’26년 (800이내)	250

□ 신청일정 및 절차

○ 공고기간 : 2024. 1. 29.(월) ~ 2024. 3. 5.(화) / 37일

○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4. 3. 5.(화) /  9일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

□ 추진체계

○ 해양경찰청 총괄 하에 전문기관이 사업을 관리, 해양경찰연구센터(오션랩 자문단)가 현장실증을 참여하며, 과제유형에 따라 연구수행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

			해양경찰청(주관부처)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 총괄
사업추진위원회							해양경찰연구센터
▪사업 주요사항 심의․의결							▪현장문제(과제) 수요조사, 발굴, 기획, 성과물 현장실증, 성과확산 지원
							오션랩 자문단
							▪현장문제 발굴, 현장실증 참여, 현장의견 수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전문기관)
			▪세부 운영계획 수립 ▪사업운영 및 사업비 교부·관리 ▪사업수행 현황 점검 및 지원
평가·관리위원회
▪사업 평가 ▪사업성과 점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운영 세부 계획 수립 및 운영 ▪장비 성능개선, 현장실증, 혁신제품 지정,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공동 연구개발, 현장실증 지원 등

□ 수행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및 기능
해양경찰청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해양경찰연구센터	성과관리	▪ 현장문제(과제) 수요조사, 발굴, 기획 ▪ 성과물 현장실증, 성과확산 지원
오션랩자문단	성과관리	▪ 현장문제, 발굴, 현장실증 참여, 현장의견 수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전문기관)	사업관리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운영, 주관기관 사업 수행현황 점검 및 지원 ▪ 사업성과 점검 및 관리 ▪ 과제 선정평가, 연차점검, 최종평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과제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관리, 정산 지원 등
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 사업 중요사항 심의․의결
평가위원회	평가, 사전심의	▪ 주관기관 평가, 주관기관 선정 및 사업비 배분 ▪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운영	▪ 주관기관 사업운영 세부 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원유형 및 규모

□ 과제내역 및 추진일정

연번	과 제 명		과제 유형	사업공고	선정평가	연구착수
1	품목지정공모과제	경비함정 단정의 안전한 양‧하강을 위한 당김줄 제어장치 개발	자유 공모	1월	2월 ~ 3월	4월
2		해상사고 긴급 알림을 위한 회전익 항공기 전용 확성기 개발
3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선 방해물 제거장비 개발
4	자유공모 과제	자유공모 연구

□ (품목지정 공모과제) 신속·안전한 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현장장비 개발

○ (추진방식) 경쟁형 선기획 연구기법을 도입하여 연구결과 및 성과물 완성도 향상

○ (지원규모) 선기획 연구를 포함하여 과제당 45개월 이내에서 연차별 차등지원(시제품 제작 및 현장실증 고려)

- 선기획 연구(3개월) + 연구개발(30개월) + 실증(12개월)

*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배수의 선기획 연구(3개월, 과제당 20백만원)

○ (연구내용) 다양한 임무현장에서의 역량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직원, 전문가 참여 과제발굴(문제정의) 후 연구개발(문제해결)

과 제 명	‘24년 주요 연구내용
경비함정 단정의 안전한 양‧하강을 위한 당김줄 제어장치 개발	￭ 단정의 양, 하강 작업과정에서의 흔들림 저감기술 분석 및 개발 ￭ 경비함정(본선)과 단정사이의 자동 간격조정 기술분석 및 개발 등
해상사고 긴급 알림을 위한 회전익 항공기 전용 확성기 개발	￭ 회전익 항공기의 프로펠러 소음 및 하강풍 등 정보전달이 어려운 해상 조건에서도 사용 가능한 고출력 스피커 개발 ￭ 확성기 경량화 연구 및 회전익 항공기 감항성 검증사례 분석 및 적용연구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선 방해물 제거장비 개발	￭ 외국어선 현측에 설치된 쇠창살 및 차단벽의 신속제거 및 휴대가 용이한 장비 개발 ￭ 도주 외국어선 조타실 개방을 위해 가벼우며 휴대가 용이한 장비 개발 등

○ (사업 진행단계) ➊사전기획(9개 과제/과제당 3개) + ➋본과제(3개 과제)

< 사업진행 및 구조 >

사업공고 /선정평가	▶	사전기획 (1~3배수)	▶ 경쟁형 평가	연구개발 (주관기관)	▶	단계평가 (성가목표 달성여부)	▶	연구개발 (주관기관)	▶	단계평가 (성가목표 달성여부)	▶	실증연구 (주관기관)
과제 제안서 신청·접수 /선정평가		3개월		18개월				12개월				12개월
		9개 내외 (20백만원/ 과제당)		3개 과제 1차년도(6개월) 2차년도(12개월)		(목표달성시) 연구개발 지속지원		3개 과제 (3차년도)		(목표달성시) 연구개발 지속지원		3개 과제 (4차년도)

○ (공모방식) 품목지정

- 품목개념, 지원범위를 반영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 (세부 지원내용) 해양경찰 임무현장에서의 역량강화 및 안전확보를 위해 현장직원 및 전문가 참여의 연구개발 및 현장활용 지원

- (사전기획) 환경분석, Gap분석, 전략수립, 파급효과 등 연구개발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3개월의 사전기획 연구 지원

< 사전기획 세부 내용(안) >

기 능	세 부 내 용
환경분석	￭ 국내·외 연구개발과제 분야 환경·기술·시장동향 분석
Gap분석	￭ 기술 및 시장환경 분석을 통하여 수요자(해양경찰)가 요구하는 수준과의 Gap을 진단하여 현장장비 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술 산출 ￭ Gap분석·진단을 통한 구체적인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
전략수립	￭ 맞춤형 실용화 장비개발 연구개발 전략 및 전문가 참여의 현장실증연구 계획 수립 ￭ 성과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전략 및 운영계획 수립 등
파급효과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 및 기대효과 분석

- (본과제) 임무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실용화 장비개발을 목적으로 실용화 연구활동을 패키지로 지원

*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연구개발, 현장실증 및 성과활용 등에 대한 계획에 의거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기술 고도화, 개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 실환경 통합 테스트·검증 및 혁신제품 신청 지원 등

○ 사전기획 과제 연구비 활용 제한

- 3개월 단기의 타당성 검증과제로「인건비」및「간접비」사용불가

* 연구활동비로만 사용(연구개발서비스기업 활용, 회의비, 출장비 등)

** 사전기획의 연구 활동 내실화를 위해 본 사업의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40% 초과사용 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자유공모 과제) 현안문제 해결형 자유공모 연구

○ (추진방식) 긴급한 현안문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중소 또는 중견기업 중심의 연구수행으로 신속한 문제해결

○ (지원규모) 선기획연구 없이 과제당 33개월 이내에서 연차별 차등지원(시제품 제작 및 현장실증 고려)

- 연구개발(21개월) + 실증(12개월)

○ (연구내용) 해양경찰 임무현장에서 긴급히 발생하는 현안문제 또는 연구기관의 우수제안을 현장직원 참여로 연구수행

-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추진

○ (사업 진행단계) ➊본과제(1개 과제)

< 사업진행 및 구조 >

사업공고/선정평가	▶	연구개발 (주관기관)	▶	단계평가 (성가목표 달성여부)	▶	실증연구 (주관기관)
과제 제안서 신청·접수/ 선정평가		21개월				12개월
		1개 과제 1차년도(9개월) 2차년도(12개월)		(목표달성시) 연구개발 지속지원		1개 과제 (3차년도)

○ (공모방식) 자유공모

- 해양경찰 임무현장의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내용을 연구기관에서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3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혁신법 제2조제3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 세부 신청자격

- (품목지정 공모과제) 재난·안전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실용화 장비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

- (자유공모 과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제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실용화 장비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

- (공통) 참여기관(컨소시엄*) 구성은 자율, 공고기간 중 구성을 완료하여 지원

* 주관기관은 기업(필수)이며, 컨소시엄으로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참여가능

※ 단, 기업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며, 연구개발 기능이 있는 기업에 한함(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인력 보유기업)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일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4. 01. 29(월) ∼ 2024. 03. 05(화) (37일)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4. 02. 26(월) ∼ 2024. 03. 05(화) ( 9일)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03. 05(화) 18:00
신청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 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신청방법

○ IRIS 입력 관련 안내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

[관련 문의(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4		평가절차 및 기준

□ 선정근거

○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및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품목지정 공모과제) 신속·안전한 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현장장비 개발

○ (사전기획 선정평가) ➊서면평가 ⇨ ➋발표평가,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연구개발기관 선정

- (서면평가)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과제계획서 등 서면검토

- (발표평가)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후보 과제 대상, 세부 과제계획서 검토, 심층평가 및 연구책임자 발표

* 평가대상이 지원과제의 2∼3배수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 발표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0일간 이의신청기간 부여

※ 단, 서면 및 발표평가 결과, 적정수준(보통등급, 70점 미만) 과제의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 가능

< 신속·안전한 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현장장비 개발과제(사전기획)’ 선정평가 절차(안) >

과제계획서 접수	⇨	서류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확정
사전기획 과제접수		미비서류 검토 및 보완		과제계획서 평가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사전기획 대상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월

○ (사전기획 최종평가 및 본과제 선정평가) 사전기획 과제의 기획 우수성 평가(경쟁형)를 통해, 본 과제 선정(각 1개)

-「신속·안전한 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현장장비 개발(본과제)」지원 대상은「사전기획 연구」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 신속·안전한 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현장장비 개발과제(본 연구)’ 선정평가 절차(안) >

연구수행	⇨	본 과제계획서 접수	⇨	발표평가	⇨	본과제 최종확정
사전기획 연구수행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및 본과제 계획		‘사전기획’ 최종평가 및 ‘본 과제’ 선정평가		본 과제 대상 선정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24년 4월~6월		’24년 6월		’24년 6월		’24년 7월 이내

○ (사전기획 및 본과제 선정평가 지표(안))

< 사전기획 선정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의 우수성	• 사전기획 추진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 목표의 우수성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연구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 연구개발 내용의 적정성 및 합리성	25
사업추진 역량 우수성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 컨소시엄 구성(계획)의 합리성·적절성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 역량 - 기관의지, 인력구성 적절성 및 인프라 우수성 등 • 연구책임자의 우수성(연구역량)	25
보유기술의 우수성	• 보유기술의 R&D수준 혁신성, 사업성 • 보유기술의 현장실증 및 혁신제품 지정 가능성	25
실용화 장비개발 계획의 우수성	• 임무현장 맞춤형 장비개발 계획의 구체성 • 현장실증 및 혁신제품 지정시, 예상 파급효과의 우수성	25
합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본과제 선정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연구계획 (40%)	·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5
	·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계획은 구체적이며,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5
	·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10
추진체계 (20%)	·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0
	· 세부과제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10
연구역량 (30%)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 연구책임자는 최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10
성과활용계획 (10%)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자유공모 과제) 현안문제 해결형 자유공모 연구

○ (자유공모 선정평가) ➊서면평가 ⇨ ➋발표평가, 2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연구개발기관 선정

- (서면평가)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과제계획서 등 서면검토

- (발표평가)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후보과제 대상, 세부 과제계획서 검토, 심층평가 및 연구책임자 발표

* 평가대상이 지원과제의 2∼3배수 이하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

** 발표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0일간 이의신청기간 부여

※ 단, 서면 및 발표평가 결과, 적정수준(보통등급, 70점 미만) 과제의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 가능

< 현안문제 해결형 자유공모과제 선정평가 절차(안) >

과제계획서 접수	⇨	서류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확정
사전기획 과제접수		미비서류 검토 및 보완		과제계획서 평가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자유공모 대상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월		’24년 3월

○ (자유공모 과제 선정평가 지표(안))

< 자유공모과제 선정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연구계획 (40%)	·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5
	·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계획은 구체적이며,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5
	·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10
추진체계 (20%)	·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0
	· 세부과제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10
연구역량 (30%)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 연구책임자는 최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10
성과활용계획 (10%)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합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는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

5		사업신청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 제출자료(연구계획서, 증빙자료 및 동의서) 업로드

※ 해당 별첨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하며, 필수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구분	서 식 명	비고	제출방법
필수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제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기관(기업)참여 확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영리기관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영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협회 발행)	주관기관

□ 신청관련 주의사항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접수를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승인마감일까지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의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절차 완료 필수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연구책임자 제출완료로 인정됨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함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 승인여부 확인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접수완료 후 분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해당 기간 내에 접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절차 없음

○ (제출서류)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참여제한자 외에는 신청자격을 미충족 하더라도 과제접수는 가능하나, 접수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자격 요건 확인 필수

□ 사업 설명회

○ 공고 기간 중 사업 설명회 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추후 안내예정

※ 서울, 부산 등 2회 내외 개최 예정(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ompa.re.kr) 등을 통해 별도 안내)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와 동일하게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 (적용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3책 5공’)

- (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역할에 따른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역 할	구 분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책임자”로 분류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자”로 분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자”로 분류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자”로 분류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해당 없음 (“참여연구자”로 분류하지 않음)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

○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 기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관련 연구개발 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기타 지원제외 조건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인 기관

지원 제외 조건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지원제외 사유 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취소 또는 지원중단 될 수 있음

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참조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 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인력 및 기존채용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다만,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계상 가능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및 제5항)

□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납부는 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및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등에 따름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⑥ (생략)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삭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혁신법 제17조 및 제18조 >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8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기존채용 참여연구자

□ 다만, 상기의 영리기관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함

9		유의사항

□ 청년연구인력 고용 활성화

○ 정부R&D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 원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채용하여야 함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 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8억	3.8억	5억	8.8억	5억	13.8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 (적용대상)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 청년 연구인력(만 34세 이하)을 채용하는 중소, 중견 기업

* (주의) 동 신규 인력은 정부R&D출연금 비례채용하는 인력 이외에 추가로 고용하는 인력임

- (감면규모) 신규 청년 인력 1명당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 받는 인건비만큼 민간부담금 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감면방법 및 주의사항)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1년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함(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

- (적용시점) 시행일 이후 중소기업은 바로 적용, 중견기업은 신규 공고부터 적용

○ 신규 청년고용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적용대상)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 중견 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신규 청년 연구인력(만 34세 이하)을 채용하는 기업

- (감면규모) '청년 인력 신규 채용‘ 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 이내

- (감면방법) ‘청년 인력 신규채용’ 선택 기업에 대해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 (적용시점) 시행일 이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과제부터 적용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납부금액(A)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5천만원
인건비 지급액(B)	4천만원	4천만원	-	-	-	8천만원
감면액(C=B*0.5)	2천만원	2천만원	-	-	-	4천만원
실 납부금액(A-C)	0원(유예)	0원(유예)	0원(감면)	0원(감면)	1천만원	1천만원

□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관련 사항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

□ 기타 주의사항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 및 준수

○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10		문의처

○ IRIS 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 1877-2041/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 사업 관련 문의

담 당 부 서	전화번호	이메일
해양경찰연구센터 (장비연구팀)	041-640-2551	giver1@korea.kr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02-736-9037,9044	lje@compa.re.kr se@compa.re.kr

참고1		해양경찰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2.0) 제안요청서(RFP)

과제 1	경비함정 단정의 안전한 양‧하강을 위한 당김줄 제어장치 개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주요현황) - 해양경찰 경비함정 단정은 높은 파도 및 강한 바람 등 해상의 기상악화 조건에서도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경비함정(본선)에서 단정을 해상으로 양, 하강 작업 중 높은 파도에 의해 본선과 단정이 흔들리면서 단정이 본선과 충돌하여 요구조자 사망 및 승조원의 부상 등 안전사고 다수 발생 * (사망) 2013년 제주 해상에서 단정 전복으로 어민 1명 사망, 4명 부상 * (중,경상) 2017년 및 2021년 동해 해상에서 단정 양,하강 작업 중 승조원 손가락 절단 및 해상추락 등 중, 경상 발생 ○ 해상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및 경비함정 단정의 양,하강 작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당김줄 제어장치 개발 필요
연구내용 (개발방향)	○ 단정의 양, 하강 작업과정에서의 흔들림 저감기술 개발 - 경비함정(본선)의 대빗(Davit)-케이블 연결방식 개선 연구 ○ 경비함정(본선)과 단정사이의 자동 간격조정 기술개발 - 토크제어 방식 또는 서보모터를 활용한 자동속도 제어시스템 연구 ○ 단정의 안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및 통신 제어시스템 개발 - 양,하강 작업 과정에서 로프길이 및 하중 등의 실시간 계측 및 통신을 통해 단정의 안정성 확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해상의 기상악화 조건에서 단정의 안전한 양,하강 작업으로 승조원 및 요구조자의 안전확보 ○ 현장적용의 실증연구를 통해 해양경찰청 중 대형 경비함정에 확대보급
연구기간 및 예산	○ 2024년 ~ 2027년(4년) / 2,000백만원 내외 - 2024년 220백만원(선기획 20 + 연구개발 200) ※ 사업 진행에 따라 연구기간 및 예산 변동가능

과제 2	해상사고 긴급 알림을 위한 회전익 항공기 전용 확성기 개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주요현황) - 세월호 사고(‘14년 4월)이후 해양경찰청 회전익 항공기에는 해상에서 긴급 상황발생 시 승객 대피 유도를 위한 외부 방송장치(확성기)를 장착하여 운용하고 있음 * (무게) 23~45 kg / (출력) 250~1,200 W / (운용고도) 70~100 m - 회전익 항공기의 확성기는 프로펠러 소음 및 하강풍(downwash)에 의해 비상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의 어려움 등 운용상의 문제 발생 ○ 헬기 소음 및 하강풍 등 소리전달이 어려운 해상 환경속에서 특정고도 및 위치의 제약없이 정보 전달이 명확한 확성기 개발 필요
연구내용 (개발방향)	○ 회전익 항공기의 프로펠러 소음 및 하강풍 등 정보전달이 어려운 해상 조건에서도 사용 가능한 고출력 스피커 개발 - 헬기 소음 및 하강풍을 극복한 소리의 직진성 확보를 통해 해상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전달 ○ 확성기 경량화 연구 및 장착에 따른 회전익 항공기 감항성 검증 - 회전익 항공기의 중량물 설치 시 항공기 관련법률에 의한 감항성(안정성) 검증연구 ○ 해상 긴급상황의 적용을 위한 실증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해상 조난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신속한 대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항공기 안전성 확보 ○ 해상에서의 실증을 기반으로 산악사고 및 화재 등 재난현장의 다양한 영역으로 성과활용
연구기간 및 예산	○ 2024년 ~ 2027년(4년) / 2,000백만원 내외 - 2024년 220백만원(선기획 20 + 연구개발 200) ※ 사업 진행에 따라 연구기간 및 예산 변동가능

과제 3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선 방해물 제거장비 개발

현장상황

(문제정의)

○ (주요현황)

- 우리수역 내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어족자원의 남획과 외교마찰 등 고질적 문제 야기

* 어구손괴, 단속요원 사상(2명 순직) 및 해양오염 등 국민피해 발생

※ 허가수역 내 불법외국어선 조업현황

(단위: 척, 연평균)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허가수역	191척	195척	210척	144척	156척

*(출처) 2022 해양경찰 백서

-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조타실의 출입문 봉쇄, 쇠창살 및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 단속요원의 등선 방해

- 자체 제작한 와이어 절단기 및 그라인더 등을 활용하여 운용 중이나 무겁고 조작이 어렵고, 작업 중 해상추락의 위험이 있음

○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등선 방해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으며, 해상에서 휴대가 쉬우며, 안전한 장비개발 필요

연구내용

(개발방향)

○ 외국어선 현측에 설치된 쇠창살 및 차단벽의 신속제거 및 휴대가 용이한 장비개발

- 단정에 거치하여 단속 방해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고속으로 움직이며 높은 파고 등 해상조건에서 사용이 쉬운 안전한 장비연구

○ 도주 외국어선 조타실 개방을 위해 가벼우며 휴대가 용이한 장비 개발

- 북방한계선 이내에서의 단속을 위해 짧은 시간에 선박 조타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화학반응, 초고열 또는 그밖의 물리, 화학적 기술 등을 활용한 장비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 방해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거하는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통한 해양주권 수호 및 국내 수산자원 보호기여

○ 선박 예인 및 구조활동 등 해상에서의 긴급상황에 확대 적용

연구기간

및 예산

○ 2024년 ~ 2027년(4년) / 2,000백만원 내외

- 2024년 220백만원(선기획 20 + 연구개발 200)

※ 사업 진행에 따라 연구기간 및 예산 변동가능

과제 4	자유공모 연구
현안명	해양경찰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현안과제 선정
현안 선정배경	제안한 현안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 등 문제해결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 작성
연구내용 (개발방향)	○ (주요 현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술, 제품, 서비스 및 제도 등에 대한 현황,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작성 ○ (국가지원 타당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제시 ○ (현안문제 해결방안)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장비 등 해양경찰 임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성과물 활용방안 제시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제안한 과제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간 및 예산을 제시 * 현장직원 참여의 실증 및 현장적용 등에 필요한 기간 및 예산포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 성과물 활용계획 -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활용, 적용 및 확산계획에 대해 제안 ○ 기대효과 -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파급)효과 제시
연구기간 및 예산	○ 2024년 ~ 2026년(3년) / 800백만원 내외 - 2024년 250백만원 ※ 사업 진행에 따라 연구기간 및 예산 변동가능